【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교육부·시도교육청과의 집단 임금교섭 결렬으로 예고된 교육계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 날짜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20일 오후 2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비정규직 임금 격차 해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12월 6일 1차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학비연대는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연합해 구성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다.
앞서 학비연대는 지난 7월 24일부터 진행된 교섭에서 ▲실질임금 및 근속수당 인상 ▲급식실 처우 개선 ▲학교비정규직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임금교섭안 수정안 제시 등을 촉구해 왔으나 현재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집단임금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지난 10월 진전없는 교섭에 인내심이 한계에 이른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며 “총파업 전 마지막이 될 11월 4차 본교섭에서는 겨우 기본급 2500원 추가 인상안을 내놓은 것도 모자라 급식실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수당 1만원 인상을 제시하며 노조를 우롱했다”고 말했다.
학비연대는 다음달 6일 1차 총파업까지 천막 농성을 진행한 뒤 총파업 이후에도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2차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현장에서 학비연대 민태호 위원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하고 바라서 나서는 파업이 아니”라며 “파업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절박한 목소리를 정부 당국에 전달할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학비연대는 교육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대화로 타결하기 위해서 집단 임금 교섭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면서 “사측은 결원 사태와 폐암에 노출된 노동자들에게 위험수당조차 지급하지 않겠다며 역행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 본부장은 “늘봄학교 등 정부 주도 교육복지 정책이 확대되면서 교육공무직에게 부여되는 역할과 책임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만 가는데 정작 우리의 직무 가치는 임금과 보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더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자를 고려한 하후상박 임금 인상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최수민 위원장은 “정부가 교육기관 내 양극화 해소를 위해 가장 열악한 지위에 있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의 투쟁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18만명 중 90% 이상이 여성 노동자”라며 “최근 3년간은 최저임금이 되지 않는 기본급을 받고 있다. 비정규직, 그리고 여성 노동자의 노동 가치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저평가돼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오는 21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하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주최하는 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 교육감들은 유보(유아교육·보육)통합 방안 등을 토론하고, 교원 정원을 중앙부처가 아닌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교원 정원제도 개선안 등 6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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