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방세 고액체납자 286명 공개…개인·법인 113억원 규모

전북특별자치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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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20일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 286명의 명단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 요지 등이 포함됐다.

법인은 법인명과 대표자 정보까지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개인 163명(60억3천만원), 법인 123개(53억4천만원)로 체납 규모는 113억7천만원이다.

도는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체납자들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줬다.

명단 공개는 단순히 체납 정보를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체납자의 외국 수입 물품을 압류·공매하는 데 관세청과 협력하는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명단 공개는 체납자의 사회적 신뢰나 법인의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수단"이라며 "체납자들과의 거래를 예방하는 데도 기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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