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정권 종식 골든타임"

조국혁신당이 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조국혁신당 공보국

[프라임경제] 조국혁신당이 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작성해 공개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초안을 공개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게 탄핵소추안 발의 동참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탄핵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사실과 논리를 탄탄하게 갖춰나갈 것"이라며 "앞장서서 초안을 공개하는 이유는 윤 정권을 조기 종식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 초안에 15가지의 윤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 사유를 담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대통령 집무실·관저 신축 비리 △대통령 거부권 남용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축소 외압·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 남용 △대통령의 당무 개입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국회 입법권 침해 시행령 통치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의 부정과 뉴라이트 인사 임명 △강제 동원 제삼자 변제안·위안부 문제 등 대일 굴종 외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이태원 참사 △언론의자유 침해를 근거로 탄핵 사유를 열거했다.

다만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등도 담겨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점은 한계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홈페이지에 이번 초안을 공개해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당내에 '3년은너무길다특별위원회(탄핵추진위원회)'를 꾸려 탄핵소추안을 준비해 왔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발의하기 위해서는 의원 과반수 150명이 동참해야 한다. 그 후 가결되기 위해서는 국회 의석수 3분의 2인 200석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조국혁신당은 12석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권까지 모두 합쳐도 192석이기에 여당의 이탈표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 초안을 민주당에 전달해서 탄핵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는 자료로 삼겠다"며 "정족수 확보를 위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