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교수들도 시국선언 동참···“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붕괴 우려”

▲ 중앙대학교 정문 전경. 사진=중앙대학교

투데이코리아=김준혁 기자 | 중앙대학교 교수들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붕괴가 우려된다”라며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중앙대 교수 169명은 19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우려하는 중앙대학교 교수들의 시국선언문’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어떤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민주주의의 퇴행이 일상이 되어버렸다”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파괴, 국정농단의 일상화, 민생 경제 파탄, 의료대란 속 국민 생명의 위협, 역사 정의 위협, 언론 자유 말살로 인해 반국민적·반민주적·반역사적 행태가 윤석열 정부에 의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취임 이후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을 비롯해, 국회가 의결한 법안들을 무차별적으로 거부하며 입법권을 무력화했다. 검찰권을 남용함으로써 사법 질서가 어지럽혀지고, 공정한 수사를 한 수사관들이 좌천되거나 기소당하는 기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직격했다.
 
특히 이들은 “대통령 배우자와 측근들에 의한 국정 개입이 도를 넘어섰다”며 “명품 게이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천 개입 등 각종 비리 의혹들이 제기되었으나, 검찰은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며 법치주의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국정농단이 단순한 비리나 부패를 넘어, 국기를 흔드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이라며 “비선 실세들의 국정 개입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고 강조했따.
 
중앙대 교수들은 또한 “민생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있다”면서 “정부는 법인세, 상속세, 종부세 인하 등 부자 감세로 일관하며 재벌과 기득권 세력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고, 수도권과 지방 곳곳에서 폐업한 점포들이 속출하는 데도 정부의 실질적 대책은 나오지 않고, 서민을 위한 복지예산만 삭감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임에도, 현 정부는 이들 방송을 권력의 나팔수로 복속시키려 하고 있다”며 “검찰을 동원한 언론인 탄압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특정 기자나 언론사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수사와 압수수색으로 취재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에 중앙대 교수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질서 파괴와 국정 농단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임기단축 개헌을 비롯하여 국민이 납득할 만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며 “권력형 비리 척결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관련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또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과 언론 탄압 중단 및 공영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등을 요구했다.

한편,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대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 지역 대학가에서도 교수 및 연구자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대구대학교 교수 및 연구자 54명이 이달 15일 ‘윤석열 정권의 국정 파탄, 우리는 분노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경북대학교 교수·연구자’도 전날(19일) 경북대 북문 앞 기자회견에서 열고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이들은 “비선 개입 의혹이 줄곧 대통령의 행보를 따라다녔으며, 배우자나 역술인, 모사꾼 부류가 개입한다는 의혹까지 꼬리를 물었다”며 “그 의혹들의 일부는 지금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경찰도, 검찰도, 그 누구도 대통령 배우자의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가려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 모두는 당연히 국정 최고·최후 책임자인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