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의 멤버 하니(20, 팜하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조사한 고용 당국이 사건을 행정적으로 종결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하니가 '근로자'로 간주될 수 없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적 적용이 어려웠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지난 18일 하니에 대한 민원을 행정 종결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성 여부 논란…고용부의 판단은?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은 지난 9월 11일, 그녀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같은 소속사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로부터 무시를 당했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후 여러 민원이 서울서부지청에 접수되었고, 이 사안은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청은 하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리며 사건을 종결시켰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연예인이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다는 점이다. 고용부는 2010년 연예인을 전속 계약을 통해 활동하는 '예외 대상자'로 간주하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에도 고용부는 하니의 소속사와의 관계가 '사용자와 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서부지청은 괴롭힘 여부에 대한 실질적 판단 없이 행정적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다.
시민단체의 반발…연예인도 근로자일까?
이번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직장갑질119는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소속사의 지휘 및 감독을 받으며 활동하고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나이가 어린 아이돌의 경우 소속사와의 종속 관계가 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연예인들이 직장에서 겪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니의 경우도, 그녀가 소속사와의 계약을 통해 명확한 지휘와 감독을 받고 있고, 이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근로자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고용부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연예인을 근로기준법상 보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이번 고용부의 결정을 비판하며 "연예인도 결국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근로자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연예계에서 벌어지는 괴롭힘 문제는 단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으며,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번 민원이 행정적으로 종결되었지만, 재진정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에 따라 하니의 팬들과 시민단체들은 향후 어떤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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