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조국혁신당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탄핵소추안 초안에 담긴 탄핵 사유는 모두 15가지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명품백 수수 논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대통령 집무실·관저 신축비리 의혹 등이 포함됐다.
또한 혁신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남용, 채해병 사건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직권남용 탄핵 사유로 들었다. 혁신당은 공개한 초안에 더해 향후 국민 제보 등을 종합해 최종안을 만들 계획이다.
이날 회견에서 조국 대표는 1905년 11월 20일자 황성신문에 기고한 장지연의 논설 시일야방성대곡에 나온 "저 개돼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은 자기 일신의 영달과 이익이나 바라면서 위협에 겁먹어 머뭇대거나 벌벌 떨며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된 것"이라는 문구를 인용하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120년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곳곳에서 시일야방성대곡이 울려 퍼지고 있다"며 "교수, 학생, 노동자, 작가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은 국민과 함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한 의원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발의해야 하기 때문에 12석의 조국혁신당 단독으로는 발의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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