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尹 탄핵 사유 총 15가지, 매우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이재명 1심 선고에도 리더십 흔들리지 않아”

14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북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4.10.14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0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초안에 대해 “15개 정도로 정리를 했고 크게 카테고리를 나누면 7개”라고 소개했다.

이어 황 원내대표는 민주당과의 공조 여부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이 쇄빙선 역할을 통해 탄핵 여건 성숙을 만들어내면 민주당이 참여를 해 그때부터 공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 

“탄핵소추안 발의, 민주당과 공조 할 것”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에서 참석 의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20 [사진=연합뉴스]

황 원내대표는 발표를 앞둔 탄핵 소추안에 대해 “15개 정도로 정리를 했고 크게 카테고리를 나누면 7개”라며 “공익 대통령이 헌법상의 공익 실현 의무를 져버렸다. 헌법 수호 의무 헌법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해야 될 의무를 져버렸다. 정치적인 중립 의무,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에 위배했다. 법치주의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제정으로 법치주의를 위배했다. 그다음에 헌법상 생명권 보장에 위배돼 있다. 그 다음에 헌법 전문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했다. 언론의 자유 조항을 위배했다”라고 소개했다. 

그는 “세부적인 내용들은 국민들이 다 아시는 내용인데 예컨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해서 거부권을 남용을 했다든지 윤 대통령의 당무 개입, 명태균의 국정농단, 또 아까 말씀드린 시행령으로 헌법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든지 또 굴욕적인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이런 부분들은 헌법 전문에 위배된 것”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등의 생명권 보장 의무를 위배, 방통위와 방심위 관련해서는 언론의 자유 조항을 위배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매우 하나하나가 매우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라며 “대통령 탄핵 사유는 단순히 헌법법률에 위반했다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가 매우 중대해서 파면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만큼 중대하다. 대통령 파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법 위반도 중대하고 국민들이 맡긴 국민들의 국민 신임, 국민들이 주권을 위임한 국민 신임의 배반 정도가 매우 커서 임기 중에 부득이하게 국민의 신임을 다시 회수할 수밖에 없다. 이 정도로 심각하고 되돌리기 어려운 사유라고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탄핵 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절반 이상이 발의를 해야 되는데 조국혁신당은의 단독 발의는 안 될 것 같다는 지적에 “당연히 안 되고 150명 있어야 발의된다”라며 민주당과 당연히 공조 할 것이라며 “민주당과 함께 하지 않으면 탄핵 발의인은 150명이고 또 발의만 해가지고는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했다.

그는 “국회 통과에 200명의 국회의원이 필요한데 민주당이 선뜻 탄핵에 동참하기를 꺼려하는 이유 중에는 200명의 가결표를 확보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헌재에서의 인용 결정이 확실시 되는가에 대한 판단이 아직 안 된 걸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민주당, 탄핵 여건 성숙 기다리는 듯” 

아직까지 민주당은 탄핵에 대해서 선을 긋는 모양새인데 언제쯤 민주당과 공조가 될 것 같냐는 질의에 그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지금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라며 “민주당은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단독으로 발의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니고, 민주당은 탄핵을 지도부가 언급하는 순간 당론으로 봐야 되고, 당론으로 탄핵을 언급하면 발의도 하고 국회에서 통과도 시켜야 되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며 “그렇게 되기까지는 여건이 성숙돼야 하는데 여건 성숙은 가만히 누워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듯이 해서 여건이 성숙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황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이대로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여론을 잘 대변하면서 탄핵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게 만드는 그런 돌파 역할을 해야 된다”라며 “조국혁신당이 그런 쇄빙선 역할을 하는 것이고, 민주당은 본진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쇄빙선의 역할을 통해서 탄핵 여건 성숙을 만들어내면 민주당이 참여를 해 그때부터는 공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민주당이 추천을 안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할 걸로 본다. 현재 9명 중에 3명이 비어 있는데 헌재에서 인용 결정이 되려면 9명 중에 6명이 인용을 해야 된다”라며 “현재의 6명의 헌법재판관 구도로는 인용 결정이 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적당한 시기에 추천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1심 건고와 김건희 특검법은 다른 문제” 

황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시 이탈표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이재명 대표 1심 재판에서 실형 집행유예가 나왔다고 해서 김 여사의 명품백 문제나 명태균 게이트에서의 국정농단들이 가벼워지거나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며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은 재판이고, 특검은 특검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김 여사 건을 털고 가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안 된다는 걸 잘 알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대로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한 대통령을 가지고 어떻게 2년 반을 계속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도 ‘재판은 재판이고 특검은 특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의원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의원들은 결속 차원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할 걸로 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상 이탈표 숫자는) 예상하기 쉽지 않은데 단순히 8명을 더 확보한다기보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보다 좀 더 많은 숫자가 김 여사 특검 문제는 이번에 털고 가자, 이렇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동훈  ‘검수원복’ 발언, 범행 자백으로 들려…구상유취” 

황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검수원복이 이루어져서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수사가 가능했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참 어이없다. 이른바 검수원복이라는 게 법률가라는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자 당대표가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이런 짓을 저질러 놓고 그걸 자랑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가 듣기에는 범행 자백으로 들린다”라며 “국회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을 6개 범죄로 규정해놓은 종전에 검찰청법을 개정을 해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 선거 범죄 76개 범죄를 종전에 검찰 직접수사 대상으로 했다가 그중에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를 삭제하고 부패 경제만 남긴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 대상을 줄이라는 국회 입법 취지가 명백한데, 한 대표가 정면으로 위배해 법무부장관 하면서 그걸 늘려놨다”라며 “법률가로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국정이 장난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장난하듯이 국회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시행령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이 대표 재판 수사를 만들어냈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위헌 위법인 시행령이 아니었으면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는 불가능했다”라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검찰이 직접 수사 안 한다고 대한민국 수사가 수사권이 작동이 안 되는 게 아니다”라며 “경찰도 있고 공수처도 있고 여러 수사기관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마치 자신들이 수사 안 하면 대한민국이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느니 수사권이 약화되느니 이런 주장으로 국민들을 호도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대표는 자신의 위헌 위법한 시행령은 사실 시행령 쿠데타이고 탄핵 사유였고 또 범죄로서 처벌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런 것을 스스로 자랑하듯이 얘기한다는 게 한 대표의 마인드가 참 구상유취 수준으로 들린다”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끝이 어디인가…치졸해” 

황 원내대표는 검찰이 어제 이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추가 기소 한 것에 대해 “검찰이 하는 짓이 너무 치졸하다”라며 “이재명 죽이기, 정치 탄압의 끝이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국민들이 궁금해 할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물론 누구든지 법 앞의 평등이고 범죄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형사처벌 받아야 된다”라면서도 “특정인을 겨냥해서 먼지털기 식으로 예컨대 지금 법인카드 가지고 샌드위치를 샀느니 이런 것이 전형적인 먼지 털기 수사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수사를 해가지고 자유로운 공직자가 누가 있겠나?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전형적인 먼지 털이 수사 예컨대 기소하겠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 위에서 나올 때까지 계속 털어보겠다고 하는 전형적인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것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한다면 이해할 수도 있는데 김건희 씨의 300만 원 디올백 수사는 덮어버리고 10만 원 법인카드 어디다 썼다는 것은 기소하고 이런 검찰의 잣대가 국민들의 공감을 못 얻는 것이고 윤 대통령도 그렇지 않나?”라고 했다.

그는 경기도지사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도 괜찮냐는 지적에 “괜찮다는 게 아니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이 되면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이 있고 비례성이 있어야 된다”라며 “모든 국민들을 상대로 먼지 털듯이 수사하는 게 정당한 수사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잉수사와 표적 수사, 보복 기소를 얘기하는 것이지 법인카드의 한계를 벗어나서 사용한 것이 정당하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이 ‘야당 대표에게만 가혹한 판결을 내렸다’라며 이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법부를 비판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혹하다는 뜻이냐는 질의에 황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비판한다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서 가려져야 될 정치인의 발언은 정치 영역에서 해결해야 되지 이것을 사법부가 판단하고 개입할 경우에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결국 민주주의 위축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원의 판결이 확정 판결될 경우 출마 자격이 제한될 수도 있는데 국민의 투표를 통해 공직자를 선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고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제도인데, 이렇게 정치인의 발언을 정치 영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출마 자격까지 제한되는 이런 판결은 사법 과잉이라는 학자들이나 법률가들의 의견”이라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존중해야 한다”라며 “1심이든 2심이든 관계없이 사법 판결은 존중해야 한다”라고 했다.

황 원내대표는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법조계 분들은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어느 누구도 재판부에 대해서 압력이나 또는 개입으로 비춰지는 발언은 삼가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한 형이 어쩌고 가벼운 형이 어쩌고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다”라며 “저도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을 뿐 어떤 형이 예상된다든지 이런 언급은 하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고 책임 있는 정치인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했다.

“이재명 리더십 흔들림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4.11.20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의 1심 선고 이후 비명계 움직임을 두고 최민희 의원은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일 것’이라고 했는데 민주당의 내부 분열이 시작된 것이냐는 질의에 황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내부 사정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 사정을 정확히 알기도 어렵고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는 않아 보인다”라면서도 “다만 민주당이 제1야당이고 엄청나게 큰 정당이므로 거기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민주정당”이라 밝혔다.

이어 “1심 선고 이후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은 큰 변동이 없거나 심지어 소폭 상승한 결과도 있는데 민주 세력, 진보 세력이 분열되기보다는 지지층이 오히려 결집되는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라며 “그래서 이 대표의 리더십은 현재 흔들림이 없다.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했다.

“재판 지연 책임은 검찰에 있어”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이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고 나서야 유죄를 확정 받으며 재판 지연 문제가 도마에 오른 것에 대해 황 원내대표는 “재판부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판하려고 서두른 것이 그렇게 됐다고 본다”라며 “지금도 대법원이 재판을 서두르라는 얘기를 많이 말씀하고 계셔서 최대한 재판을 서두르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제 경우도 재판이 지연됐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재판받았다”라며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 진행 하려면 재판부도 굉장히 무리가 있을 것”이라 했다.

이어 “워낙 검찰이 엉터리로 기소를 해놓으니까 검토회의로 기소한 것을 하나하나 재판부가 판단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라며 “검찰이 턱없이 많은 증인을 신청해서 재판이 지연되게 하는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