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지역 전북도의원들 "통합 조례 설명회, 찬성 논리만 강변"

"균형 잡아야 할 도지사가 통합 몰이…도의회와 상의도 없어"

기자간담회하는 권요안, 윤수봉 전북도의원

[촬영: 임채두 기자]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수봉, 권요한 의원은 20일 "어제 전북도가 진행한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도민 설명회는 전주·완주 통합 찬성 논리만 강변한 자리였다"고 비판했다.

완주 지역구인 이들 도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완주 군민을 상대로 한 김관영 도지사의 꼼수 행정, 불통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도가 마련한 조례안의 골자는 통합으로 폐지되는 시·군의 세출예산 비율을 일정 기간 유지하는 것이다.

조례안 제3조 1항은 '전북특별법 제103조에 따라 시·군 통합 이후 폐지되는 각 시·군간 세출예산의 비율 유지 기간은 통합 시·군이 설치된 날부터 12년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테면 출산장려금(완주 최대 600만원·전주 최대 100만원)을 통합 이후에도 12년간 유지한다는 것이다.

도의원들은 "어제 설명회 내용을 보면 조례 자체에 대한 설명보다 전주·완주 통합 찬성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준이었다"며 "전북도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균형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도지사가 전주·완주 통합을 이끌고 도청 공무원들이 나팔수 역할을 하는 형국"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 확보가 핵심인데, 이러한 전주·완주 통합 몰이는 '자치권 말살'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북도는 조례안을 이 시기에 만들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에 어필하려는 의도인 것 같다"며 "추후 있을 주민투표에 영향을 주려는 행위"로 규정했다.

아울러 도의원들은 "도가 이 조례를 긴급의안으로 접수한다고 하는데, 담당 상임위원회인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용도 모르고 있다"며 "도의회와 상의도 없이 의안을 접수하겠다는 것은 도의회 무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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