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전경<제공=거제시> |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주요 문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포함한 여러 위원회 회의 결과가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단 한 차례도 회의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으며, 다른 위원회도 회의 계획과 결과를 미공개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회의 내용 비공개로 인해 시민들은 위원회의 심의 안건이나 결론을 알기 어려워 시정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주요 위원회 활동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면서 시민의 정책 참여와 이해가 저해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원회는 의회와 집행부 간 정보 교환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지만,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취지가 무색해진다.
시민들은 회의 내용을 통해 시정 운영을 이해하고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은 "위원회 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에게 회의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공공 데이터 접근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행정의 폐쇄성을 해소하기 위해 회의 결과 공개 등 정보 투명성 강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시민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시정에 대한 불신은 심화될 우려가 있다.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해 투명한 정보 공개는 반드시 필요하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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