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尹 탄핵안 초안’ 공개...공천개입·채해병 사건·방송장악 등 적시

조국혁신당이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혁신당 제공]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조국혁신당이 20일 국민의힘 공천 개입, 채해병 사망사건 축소수사 외압, 언론자유 침해 등을 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혁신당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법치주의 원리 및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임과 동시에 선거를 통하여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탄핵 사유로 ▲공익실현의무 위배 ▲헌법 준수·수호 의무 위배 ▲정치적 중립의무·대의민주주의·정당 자유 위배 ▲법치주의 위배 ▲헌법 전문 위배 ▲생명권 보장 위배 ▲언론자유 침해 등 크게 7가지를 들었다. 

구체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대통령 집무실·관저 신축 비리 등과 관련해 공익실현의무를 위배(사익추구)했다고 적시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남용, 채수근 해병 사망사건에 대한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남용 등에 대해선 헌법 준수·수호 의무 위배(직권남용)라고 봤다.

대통령의 당무개입,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등 정치적 중립의무·대의민주주의·정당의 자유 위배도 지적했다. 명태균 게이트에는 대선여론조사·조작, 국민의힘 공천 개입, 창원산단 국정개입, 대우조선해양 노사관계 국정개입 등을 포함시켰다. 법치주의 위배에 대해선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를 언급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의 부정과 뉴라이트 인사 임명,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및 위안부 문제 등 대일 굴종 외교에 대해 헌법 전문을 위배했다고 적시됐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와 이태원 참사로 생명권 보장 조항(재해예방의무, 생명권보호의무)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MBC 등에 대한 언론자유 침해와 방통위·방심위의 노골적 방송장악 시도, 방송4법 거부권 행사 등은 헌법 제21조 1항인 언론자유 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조국 대표는 “혁신당이 앞장서서 탄핵소추 초안을 공개한 이유가 있다”며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찰독재 정권, 김건희 씨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 정권을 조기종식 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에는 검찰이 수사를 해왔다. 그러나 현재 윤석열 검찰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며 “그렇기에 특별검사가 필요하다. 그렇기에 국회 국정조사도 필요하다. 혁신당은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를 계기로, 모든 야당에 특검법 처리와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저희가 공개한 것은 탄핵소추 ‘초안’이다. 앞으로 국회, 언론, 국민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 더 많은 증거와 이유로 채워질 것”이라며 “국민의 간절한 여망과 절절한 진심은 그 어떤 법률 조항보다 준엄하게 탄핵 소추의 사유로 작용할 것”이라며 말했다. 

김보협 대변인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에 대해 야권도 아직 설득이 안 됐는데 어떻게 설득할 건가’라는 물음에 “민주당은 아직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이정도 주장에 머무르고 있지만 혹시라도 김건희 특검법이 다시 재의결에 실패할 경우 진지한 고민을 할 거라고 본다”며 “언젠가는 정말 길이 탄핵밖에 없을 때 합류하면 탄핵소추안 발의가 가능한 정치적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탄핵 정국에 비해 국민 열망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고 장외집회 흥행도 저조하다’는 질문에 대해선 “당시에도 2016년 가을, 겨울 넘어가면서 점차 시민들의 동의가 커지고 거리의 촛불이 커졌다”며 “지금도 윤 대통령 부부의 혐의는 차고 넘치고 시민들은 윤석열 파면 의지가 강하다. 거기에 점점 촛불이 커지는 시기다. 아직 불이 붙지 않았다고 해서 커지지 않을 거라고 단정하긴 힘들다”고 답했다.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탄핵소추안 통과를 위해 여당의 이탈표를 얻는 전략’에 대해선 “국민의힘도 생각이 있는 분들이 많고 국가 사랑하는 분들이 많아서 정치하는 거 아닌가. 그런 분들이 조만간 있을 무기명 투표(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할 때 현명한 판단을 해주리라 보고 야권 의원들이 적극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탄핵소추안과 요약문을 당 홈페이지에 공지해 위키피디아 방식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 대표 명의로 모든 국회의원에게 친전을 보내 탄핵소추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각 정당 대표에게 탄핵소추안 초안을 전달해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