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서 민주노총 등 집회…‘과잉진압 논란’ 속 경찰 170여명 투입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등이 지난 9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윤석열정권 퇴진 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이 주최한 ‘2024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에 참석해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서울 도심권에서 대규모 집회가 개최됨에 따라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결의대회에 나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등은 노동기본권, 사회공공성 의제를 쟁점화하는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20일 서울 도심에서 결의대회와 2차 퇴진총궐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일 1차 퇴진총궐기 이후 더 많은 시민과 정권퇴진 요구를 모아내고자 한다”며 “정기국회 후반기에 노동기본권과 사회공공성 의제를 쟁점화하는 투쟁 전개하고 노동자와 농민이 투쟁을 연대하며 다양한 계급계층의 요구를 분출하는 대회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민주노총 결의대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펼쳐진다. 이후 주최 측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을지로입구역 사거리를 거쳐 숭례문까지 행진한다.

이후 오후 3시 숭례문에서 민주노총과 농민단체가 집결한 뒤 2차 퇴진총궐기를 진행한다. 총궐기를 마치면 두 단체는 서울역을 거쳐 한강대로를 이용해 남영로타리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세종대로, 한강대로 등 일대 교통이 제한된다.

이날 이들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특고·플랫폼노동자에게 노동자권리(4대 보험) 보장 △노조법 2·3조 개정 △초기업교섭 보장 △의료공공성 강화 등에 대해 목소리 낼 예정이다.

대규모 집회 예고에 서울경찰청은 가변차로를 운영해 남북 간 교통소통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통혼잡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 행진 및 행사구간 주변에 교통경찰 170여명을 투입해 차량 우회 등 교통 관리에 나선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도심권 세종대로, 한강대로 일대에 교통정체가 예상된다”며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정보 등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집회 시간과 장소 등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전화,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카카오톡(교통정보센터 네비게이션)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불법 집회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경찰청 김봉식 청장은 지난 1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준법집회는 헌법상 권리인 만큼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겠다”면서도 “불법적인 집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기조를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차 총궐기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해 다수의 부상자가 나와 ‘과잉진압’ 논란이 제기됐음에도 엄정 대응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1차 총궐기 당시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이 사전 신고한 범위를 벗어났다며 통제에 돌입했고, 이에 집회 참가자들이 반발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은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호소했으며 경찰에서도 다수의 부상자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대법원은 판례 등을 통해 집회가 사전 신고된 범위를 벗어났다고 해도 경찰이 곧바로 해산,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후 경찰이 체포한 11명 중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들 중 4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졌지만 법원이 지난 12일 이를 모두 기각하면서 경찰이 무리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