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재판지연방지TF 발족…"항소심 집중 모니터링"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지연방지 테스크포스(TF)를 20일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이날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오늘(20일) 재판지연방지TF를 발족한다”며 “첫 회의는 비공개로 실무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TF는 팀장인 강태욱 트리니티 로펌 대표 변호사를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주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재판 2건의 항소심을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고, 각각 재판별로 변호사로 구성된 3명씩이 전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첫 과제로서, 공직선거법상 6개월에 1심 재판을 마쳐야 하는데, 어떻게 2년 2개월이나 지연시켰는지 그 지연 수법에 대해서 분석해서 공개하겠다”며 “2심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위반, 위증교사 2심의 각 기일마다 재판 지연 꼼수가 없는지 철저히 모니터링 해 국민들게 실상을 알리고 재판부 등에 법률적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사진=이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