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북도당 "치유관광법안은 전북 차별, 즉각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민주당 전북도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김슬지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수석대변인은 19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이 발의한 치유관광산업법안은 전북을 배제해 지역 균형 발전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치유관광산업법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의 신청에 의해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수석대변인은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문구는 전북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자치권 확대와 지역 발전을 목표로 하는 특별자치도의 본질을 무색하게 한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전북은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과 관련된 각종 지원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이어 "전북은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중요한 축이고 우리 도민의 권리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법안 발의를 철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법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