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대우조선 파업 불법개입 의혹, 국정감사해야"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파업 당시 민간인이었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현장을 찾아 사측의 브리핑을 받은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보고했다는 의혹과 관련 노동계가 진상규명을 위한 감사원 감사 및 국회 국정감사를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9일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단체들은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2022년 여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피 맺힌 절규를 기억한다. 이들의 울림은 조선소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 일하지만, 노동자의 권리조차 박탈당한 채 살아야만 했던 하청노동자들의 현실을 돌아보게 했다"며 "하지만 대통령 윤석열은 하청노동자의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며,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강제 진압하겠다고 협박해 파업은 종료됐다"고 했다.

이어 "2년이 지난 지금 대통령 윤석열의 불법파업 매도와 강제진압 협박 이면에는 대한민국 법률과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아닌 권한 없는 민간인 명태균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대통령 윤석열이 정상적인 정부 조직 라인이 아닌 민간인에게 파업 현황 파악을 지시하고, 보고 받고 결정을 한 것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런 모든 행위는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이며, 정치적 책임을 넘어 법률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며 "국회는 이 모든 과정을 국정 조사를 통해 밝힐 의무가 있으며, 감사원은 대한민국 독립적 기구로서 공무원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우리는 '선출되지 아니한 권력이 국민 주권을 농락하였고, 헌법상 노동권이 유린 당한 반헌법적 상황'이 대통령 윤석열과 민간인 명태균에 의해 저질러진 행위를 규탄한다"며 "따라서, 대한민국 국회에 파업 불법 개입에 대해 국정조사를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 참가한 단체들은 향후 1만 명의 청구인단을 모아 '명태균 대우조선 파업 불법 개입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국민감사 청구를 위해서는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청구인 연명서 제출이 필요하다.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