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위 소위, 디지털성범죄 대응 예산 81억원 증액 의결

피해자지원센터 24시간 운영, 지역상담센터 인력 보강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여가위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4.9.23 [e-mail]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어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내년도 예산을 정부안보다 80억9천400만원 늘린 131억원 규모로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속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늘리고, 인력 보강과 유포물 삭제지원 종사자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지역 피해신고 상담센터 인력을 보강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 착취 예방교육과 홍보 예산도 늘리기로 했다.

소위는 또 올해 9월 독립 법인이 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을 정부안(28억7천300만원)보다 26억7천200만원 증액 의결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의 경우 정부안은 5천134억원 규모였으나, 여기에서 369억6천만원가량 감액하기로 의결했다.

정부안은 12만 가구를 대상으로 돌봄서비스 집행률이 100%일 때를 전제로 산출된 예산이지만, 소위는 불용 가능성을 고려해 집행률이 90%일 경우로 예산을 산출했다.

이에 집행률이 90%를 넘기면 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보전해주는 것을 전제로 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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