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1 83% 늘봄학교 이용…유보통합 기준 연말 확정"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교육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9 [사진=교육부]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의 대표 정책인 '늘봄학교'를 올해 도입한 결과 초등학교 1학년생의 83%가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내년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고,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기준도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 교육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과제를 정리한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2년간 '3대 분야, 9개 과제'의 교육개혁을 추진해왔다. 세부 과제별로는 △국가책임 교육·돌봄(유보통합, 늘봄학교) △교육현장의 담대한 변화(함께학교, 교실혁명, 입시개혁) △지방과 국가의 동반 도약(교육발전특구, 글로컬대학, 대학혁신 생태계, 교육부 대전환) 등이다.

교육부는 "2023년은 교육 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과제 실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고, 2024년은 성과가 현장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추진했다"고 자평했다. 

먼저 '국가책임 교육·돌봄' 분야 성과로는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을 꼽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늘봄학교 이용 초1 학생은 전체(34만8000명)의 82.7%인 29만3000명으로, 매일 2시간 이상의 무료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학부모 중 80% 이상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에는 늘봄학교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유보통합 역시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유치원 지원 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했다.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약 150개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교원 자격과 명칭, 설립·운영 기준 등 향후 적용될 통합 기준을 올해 말까지 확정하고, 내년부터 통합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함께학교', '교실혁명', '입시개혁'을 두 번째 성과 분야로 꼽았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기준으로 함께학교 가입자가 9만3000명을 넘었으며, 일평균 방문자가 8천명, 누적 방문은 283만회에 달한다고 밝혔다. 함께학교는 학생, 교원, 학부모가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이다.

교실혁명의 대표 사례로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제시했다. 2025학년도 신학기에는 초3·4, 중1, 고1 수학, 영어, 정보 교과에서 우선 적용되며, 연차별로 AIDT 도입이 확대된다. 

입시개혁으로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과 '킬러 문항'을 배제한 '공정 수능' 출제를 들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지난해 9월 모의평가에서부터 킬러 문항을 배제해 공교육 정상화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지역과 대학의 상생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시도별 라이즈 추진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을 담은 '라이즈 지원전략'을 12월 중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개혁 과제들이 현장에서 차근차근 이행될 수 있었던 것은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님, 지역사회 모두의 관심과 협조 덕분"이라며 "교육개혁 핵심 과제들을 연내에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내년부터 달라진 교육환경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