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반성문을 제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셔터스톡
프리서버 게임을 설치해 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A씨. 그는 경찰조사 때는 반성문 개념을 몰라 제출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검찰 조사에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싶다.
사건에 담당 검사가 배정되어 이제 반성문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A씨는 어디에 어떻게 제출하는 게 좋을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변호사 도움을 구했다.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는 “반성문 제출 시기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고 했다. 반성문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다는 취지다.
따라서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직접 제출해도 되고, 아니면 우편으로 보내도 된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검찰청을 직접 방문해 반성문 등 양형 자료를 제출하려면, 민원실에서 사건번호와 담당 검사를 확인해 관련 서류에 기재 후 제출하면 된다”고 했다.
법무법인 인화 김명수 변호사는 “반성문에 사건번호와 피의자 인적 사항을 기재해 관할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면, 민원실에서 접수받아서 담당검사실로 보낸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조사 당일에 지참하여 조사 당시에 제출해도 무방하다”고 했다.
그는 또 “직접 방문을 하지 않더라도 사건번호와 해당 검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편으로 제출해도 된다”고 말한다.
김명수 변호사는 “경찰조사와 별도로 검찰 단계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곧바로 검사가 추가 조사 없이 처분할 때도 있으므로, 피의자로서는 상황에 따라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 이철호 변호사는 “반성문도 중요하지만, 사안의 내용에 따라 처벌 수준이 정해지므로 다른 양형 자료도 많이 제출하라”고 권했다.
“반성문 외에도 여러 양형 참작 자료나 변호사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선처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한윤 법률사무소 한동하 변호사는 “A씨는 먼저 죄명을 알아보라”며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죄 또는 저작권법 위반죄 중 하나일 터인데, 프리서버 내에서 도박이 있었던 경우가 왕왕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도박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면,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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