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농업인 기준 상향, 2조원으로 농촌 구조바꿀 수 있다"

19일 충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강연 중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학생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충남도 제공

"농업인 기준만 바꿔도 2조 원 아껴 농촌 구조 변화 시작할 수 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충남대 농대 강연을 통해 '농업·농촌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19일 충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김정겸 총장과 농대생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충남이 이끄는 미래, 농업·농촌의 힘쎈 도전' 주제 특강에 나섰다.

우루과이라운드와 FTA 체결 등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시스템으로 인한 후퇴한 대한민국 농업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와 경지 면적이 비슷한 네덜란드는 농업 인구가 19만 명 정도인데, 연간 수출액은 1200억 달러인 농업대국인 반면, 우리나라는 농업 인구가 220만 명인 데도 수출액은 90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 원인으로 ▲농업인 기준 강화 ▲산업적 경쟁력 있는 농업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를 통한 농지 청년농 이양 ▲주거공간 집단화를 통한 쾌적한 주거 환경 제공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특히 농업인 기준과 관련해 소규모 농업인도 대상이 되는 직불금과 농민수당, 건강보험료, 면세유 등 보조금 지원의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며, "경지 면적 3000㎡ 이상, 연간 농산물 판매액 1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하면 현재 농업인 220만 명 중 34%인 70만 명이 제외되고, 절감된 연간 2조 원 규모로 농업·농촌의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는데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돈되는 농업'을 위해선 "스마트팜에 뜻을 둔 청년이 돈이 없어도 열정만 있다면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스마트팜 825만㎡를 조성해 연소득 5000만 원 이상 되는 청년농 3000명을 키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충남 서산의 천수만 간척지 B지구에 추진 중인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를 소개하며 세계적인 첨단 기술과 설비를 갖춘 농업 교육 공간과 스마트 집적단지 조성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고령 은퇴농 연금제와 관련해서는 "농업인도 72세든 73세든 때가 되면 은퇴해서 부부가 함께,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내야한다"며,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설명하며 "충남에서는 여기에 추가로 더 지원하는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사업을 통해 제대로 된 연금제도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남은 농촌형 리브투게더와 농촌보금자리 사업을 통해 청년을 유입시키고, 공동생활홈을 통해 독거노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충남에서 시도하고 있는 농업 개혁도 전했다.
내포=이현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