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영식 기자] 이제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가 현재 중점 추진 중인 4대 개혁 가운데 ‘교육개혁’ 관련 현황이 공개됐다. 유보통합·늘봄학교 등 유·초·중등교육 분야와 글로컬대학·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이하 라이즈) 등으로 대표되는 고등교육까지 현 정부가 새롭게 추진 중인 대다수 개혁과제를 망라했다.
교육부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교육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을 열고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각종 개혁 과제 현황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그동안 교육부는 2023년을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교육개혁 과제들의 실행 기반을 착실히 마련해 왔다”며 “이에 올해에는 교육개혁의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개혁이 교육현장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게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 3대 분야-9대 과제 설정…지속ㆍ일관적 추진 = 교육부는 앞서 3대 분야-9대 과제를 큰 교육개혁의 틀로 제시하고 추진해오고 있다. 이는 저출생, 공교육 위기, 지역 소멸 등 사회 난제에 대응하면서도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의 격변 시대를 살아갈 미래 세대 양성을 위한 것으로 ‘교육의 힘으로 사회 난제 해결’이라는 비전 아래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목표로 제시했다.
3대 분야는 △국가책임 교육·돌봄 △교육현장의 담대한 변화 △지방과 국가의 동반 도약 등으로 하위 9대 과제를 담았다. 9대 과제는 △유보통합·늘봄학교 △함께학교·교실혁명·입시개혁 △교육발전특구·글로컬대학·대학혁신 생태계·교육부 대전환 등으로 우리 사회 교육분야에서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개혁 소과제를 포함했다.
우선 교육부는 0~11세 아이들을 국가가 돌보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국가책임 교육·돌봄’ 실현을 위한 노력을 경주 중이다.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정착을 통해 영유아가 어디서나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해소해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다.
이와 관련 오 차관은 “유보통합은 우리 아이들이 기관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이라며 “이는 생애 초기 건강한 성장과 배움을 지원하고 출발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그간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유보통합은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어린이집·유치원 지원 부처가 교육부로 일원화됨으로써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 지난 30년간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기관에 따라 서비스 및 지원체계에 차이가 있었으나, 유보통합으로 모든 영유아(0∼5세)가 생애 초기부터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받게 된다.
특히 영유아·학부모·교사가 유보통합으로 인한 현장 변화를 미리 체감할 수 있도록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150여개 교 대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일 ‘유보통합 포털’ 개통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신입생 입소·입학 신청을 한 곳에서 진행할 수 있게 돼 학부모 편의성이 제고됐다는 평가다.
향후 적용될 통합 기준(교원 자격, 명칭, 설립·운영 기준 등)은 토론회·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확정하고, 내년부터 통합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와 협력해 지방 단위의 영유아 보육·교육에 관한 사무와 재정을 교육청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관련 법률도 연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초등학교 입학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개선한 새로운 종합 교육 체제인 ‘늘봄학교’를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결과적으로 올해 초등학교 1학년 희망자 29만 3000명(전체 초1의 82.7%)이 매일 무료로 2시간 이상의 늘봄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4만 개 이상 제공했으며, 지난 8월 교육청별 1학기 늘봄학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학부모 중 80%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는 늘봄학교 지원 대상이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되고, 2026년에는 전체 초등학생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우선 내년을 대비해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는 교육청별·학교별로 사전 수요조사를 시작했으며, 예비 초1 학부모에게는 취학통지와 예비소집 등을 계기로 늘봄학교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소상히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 부처 및 지역 대학 등과 협력해 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내 추가 공간 확보 및 지역사회 공간 발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학부모와 교사, 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학교’ 소통 플랫폼, ‘함께 차담회’ 등을 통해 교육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함께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이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사가 이끄는 교실 혁명’을 위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교사 연수,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학교폭력,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등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차관은 “교육 3주체인 학생, 교원, 학부모와 적극적인 소통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작년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순직 이후 교육부는 현장 소통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교육 3주체의 의견을 최대한 듣고자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는 “교육현장의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경청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해법을 함께 찾기 위해 매주 1회 이상 부총리 주재 함께차담회를 열어 교원·학부모 등과 직접 만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왔다”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이 반영된 정책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되는 AI디지털교과서 도입 관련 우려에 대해 오 차관은 “현장에서 교사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 중 하나가 개별 학생 수준에 맞춘 교재 개발”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게 AI디지털교과서로, 수업 현장에서 학생주도형 학습이 가능하다. 잠자는 교실 변화의 출발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업 문해력 저하 등이 우려되는데, 학습자 관점을 반영해 선택형 교과서도 병행 추진된다”면서 “가능한 효과는 끌어올리고 부작용을 줄이는 노력을 지속하겠다.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은 이미 2022년 교육과정에 반영된 만큼, 실행 가능한 노력을 기울여 제도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다. 현장 맞춤형 진행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AI디지털교과서의 실제 작동을 위한 인터넷 환경 조성, 1인1기기 보급 체계 마련 등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한 지난해 6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해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 의혹이 있는 교원 및 사교육 업체 수사 의뢰 등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으로 사교육 카르텔에 엄정 대응해 왔다. 특히 올해 6월에는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교원의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입시철에 맞춰 편·불법 입시 상담 학원 등에 대한 특별 점검도 내년 1월까지 실시한다.
또한 수능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부터 현직교사로 구성된 ‘출제점검위원회’를 통해 킬러문항을 배제함으로써 수능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에 나섰다. 지난 3월 발표된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을 통해 사교육 유사문항 출제 재발 방지를 위한 점검 절차를 체계화해 ‘공정수능’ 원칙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지역소멸 우려에 ‘교육 통한 지역발전’ 도모 = 교육부는 지역소멸 우려에 대응해 교육을 통한 지역 발전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이에 지역 특성과 발전 전략에 따라 인재양성-취업-정주에 이르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교육발전특구, 라이즈,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청년들이 학자금과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 가운데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주체가 협력해 교육혁신을 통한 지역발전을 이끄는 협업 플랫폼으로, 지금까지 총 56건(광역지자체 7개 및 기초지자체 83개)의 시범지역이 선정됐다. 시범지역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해 거점형 늘봄운영 모델을 개발하거나, 지역 특화 산업에 따라 대학에서 초·중·고에 강좌를 신설하는 등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교육발전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지역 정주 인재를 양성하는 우수 선도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 2.0’ 86개교와 ‘협약형 특성화고’ 10개교를 선정하기도 했다.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연내 발의해 각 지역 발전전략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자율형 공립고 2.0은 연내 100개교 선정을 목표로, 협약형 특성화고는 2027년까지 35개교 육성을 목표로 추가 선정해 선도적 학교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대학이 살리는 지역, 지역이 키우는 대학 실현’을 기조로 라이즈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글로컬대학30에 20개 대학이 선정돼 대학·지자체가 함께 제안한 발전계획 중 혁신성과 파급력이 높은 모델에 정부가 집중 투자(5년간 교당 최대 1000억 원 지원, 규제혁신 우선 적용 등)하고 있다.
아울러 라이즈로 내년부터 지자체는 약 2조 원 규모의 대학지원예산으로 교육·일자리·문화·복지 등 지역발전을 위해 대학 역량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지역 맞춤형 대학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대학 또한 학·내외 벽을 허물고 지역과 함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교육부는 내년 17개 시·도에서 라이즈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라이즈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역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상담(컨설팅), 실제 사업관리 예행 등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국립대학 통합 거버넌스, 대학-출연연 융합, 지역 특화산업연계 해외 진출, 사립대학 재정 확보 등 글로컬대학에서 창출되고 있는 다양한 모델을 모든 대학과 지역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오 차관은 “그동안 교육부는 저출생 위기 대응, 미래 인재 양성, 지방과 국가의 동반성장을 통한 글로벌 중추 국가 도약 등을 목표로 교육개혁 과제를 착실히 수행해 왔다”며 “교육개혁 실행 과정에서 현장에서 경험했을 어려움과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준 학생, 선생님, 학부모님, 그리고 지역사회 등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개혁은 지난해까지 닦아온 기반 위에서 본격적인 실행이 차근차근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여러 변화들이 한꺼번에 실행되고 있는 단계라는 점에서 아직은 부족한 면이 있다. 앞으로 교육개혁이 현장에 안착돼 가는 과정에서 교육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의 귀한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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