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특검 거부하면 “정권 몰락 신호탄될 것”...이재명 법카유용 기소에 ‘검찰의 의도된 결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김건희 특검 거부는 윤석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실을 향해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시기를 간보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만일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하면 김건희 특검법만 3번째고 취임 이후 모두 25번째 거부권 남발”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담당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고 담당 판사가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였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2017년 최순실씨가 여당 인사를 제외한 특검은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하며 후보자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떤 방식으로 특검을 임명할 것인지는 국회의 입법 재량이라고 못 박았다”며 “특검 덕에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된 두 사람인데, 특검이 위헌이라면 윤석열 검사는 대선 후보가 될 수 없었고 이 정권은 존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 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승래 민주당 대변인(대전 유성구)은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 받은 것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기소된 것에 대해 민주당의 의도인지 묻는 질문에 “검찰이 정해진 대로 기소 계획하고 조사한 거고, 검찰 수사과정에 소명된 것으로 안다”며 “우리 의도가 아니라 검찰의 의도다. 기소 정해놓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에 과거 선거법 재판의 법정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해 무죄를 받았다는 의혹에 관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받는다.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5년(3년 초과는 10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