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5번째 기소했다. 민주당은 "비열한 야당탄압"이라며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검찰을 응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앞에서는 한 없이 작아지는 검찰이 야당과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검찰이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교사에 이어 또다시 핑곗거리를 만들어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며 "제1야당 대표이자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치 지도자를 법정에 가두고 손발을 묶으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미 경찰 수사에서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는데, 검찰은 부득부득 사건을 되살려 기소했다"며 "검찰의 지독한 정적 죽이기는 정치를 파괴하고 정당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규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아무리 이 대표를 옥죄어도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을 가릴 수 없고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덮을 수 없다"며 "저열하고 흉포한 검찰 독재 정권의 민낯만 재삼 드러날 뿐"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이 대표가) 경기도민의 혈세를 사사로이 썼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보편적 상식이 이 대표에게만 예외일 수는 없다"며 "얼마 전, 이 대표가 1심 선고 전에 '법대로'를 외쳤다. 이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이날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씨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하고, 개인이 부담해야 할 과일이나 샌드위치, 음식재료 등과 음식 결제 대금, 세탁비 등 총 1억653만원을 경기도 예산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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