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의 몸값이 파병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파병을 나간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국의 모습./사진=러시아 매체 '아스트라' 갈무리
19일 뉴스1에 따르면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연구실 책임연구원은 '용병인가, 동맹군인가: 북한군 러시아 파병의 득과 실'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얻게 될 경제적 이득과 전략적·정치사회적 득실은 추산했다.
임 연구원은 북한군의 참전 형태가 러시아 측에 고용되는 용병 형태인지 북한이라는 국호를 사용하는 동맹군(파병군)인지에 따라 이들의 급여 수준이 달라진다고 봤다.
현재 러시아군에 고용된 '외국인 용병'은 인당 2000~3000달러의 월급을 받고 있고 입대 당시 2000달러의 입대 일시금을 받는다. 따라서 파병 북한군이 용병일 경우 인당 2500달러의 월급과 2000달러의 일시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간 1만 명을 용병 형태로 파병해서 얻을 수 있는 외화 연 소득은 3.2억 달러로 추정된다.
다만 이런 경우 파병군 운용에 드는 경비나 파병으로 인한 북한 내 병력 손실 보전비 등 간접적 파병경비는 획득하지 못한다.
'정식 동맹군'의 형태로 파병될 경우 받게 될 금액은 베트남전 참전 당시 국군이 획득한 연 소득과 비교해 추론했다.
베트남전 파병 국군은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인당 연 소득 6384달러 정도를 받았는데 현재 북한군이 용병으로 참전했을 때 인당 연 소득은 한국군의 약 5배인 3만2000달러로 추산된다. 또 베트남전 참전 당시의 직·간접적 경비 수입을 기준으로 적용하면 북한도 직접적 파병 경비의 약 3.2배를 간접적 파병 경비로 획득할 수 있다.
사진은 정식 동맹군 형태 참전시 북한의 연간 파병경비 수입 추정치./사진=뉴스1(전략연구원 보고서)
반면 "조약 발효와 무관하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용병 형태 참전을 선호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간접 파병 경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뒤에서 살펴볼 추가적인 원조 제공의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임 연구위원은 북한군 파병의 핵심은 '외화'가 아니라 러시아의 군사적·기술적 원조 획득이라고 강조했다. 연 3.2~13.4억 달러가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지난해 북한이 암호화폐로 벌어들인 금액(3.2억 달러), 해외 파견 근로자들이 벌어들인 금액(2.7억 달러), 석탄 밀수출로 벌어들인 금액(5.5억 달러)과 비교했을 때 생명을 걸고 나서야 할 만큼의 대단한 메리트는 아니다.
베트남 참전 당시 한국의 파견 경비 수입은 약 10억 달러(현재 가치로 84억 달러)였지만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인 약 40억 달러(현재 가치로 336억 달러)를 원조, 차관, 현물, 기술이전 형태로 획득했다.
따라서 북한도 마찬가지로 참전을 결정 배경에 군사원조와 기술지원 및 수출진흥지원금 범주에 해당하는 모종의 대가가 약속됐을 가능성이 높다.
임 연구위원은 "대량살상무기 관련 기술과 품목, 현대화된 재래식 무기체계 도입 그리고 대북제재로 인해 돈이 있어도 들여올 수 없는 각종 설비, 부품, 자재 등 자본재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항목들은 그간 북한이 군수물자를 지원·판매하는 대가로 러시아에 요청해 온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