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국민 73%, 상속세 완화 긍정…소득 1분위도 64%"

한경협 "국민 73%, 상속세 완화 긍정…소득 1분위도 64%"

연합뉴스 2024-11-19 11:00: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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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KI 한국경제인협회 FKI 한국경제인협회

[촬영 안 철 수] 2024.7.21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상속세 완화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지난 8∼12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3.4%가 '국민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상속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항목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매우 긍정적'이 34.7%, '다소 긍정적'이 38.7%였다. 부정 응답은 19.0%, '잘 모르겠음'은 7.6%였다.

소득 수준별로 긍정 응답률은 1분위에서 64.0%였고 2분위 74.6%, 3분위 74.5%였다. 4분위와 5분위에선 각각 74.1%, 78.5%였다.

한경협은 "중산층 이하인 1∼3분위에서도 60∼70% 이상이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상속세가 더 이상 부유층만이 아닌 중산층도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자리잡혀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상속세 완화에 긍정적인 이유로는 '소득세 이후 이중 과세'(40.3%), '소득·자산 가격이 상승한 현실 미반영'(29.3%). '고용·투자 손실 야기'(13.2%) 등이 꼽혔다.

상속세 완화의 경제 영향에 대해선 '긍정적' 62.8%, '부정적' 27.9%로 나타났다. 상속세가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대해선 '동의' 54.9%, '비동의' 33.2%였다.

[그래픽] 2024년 세법개정안 상속·증여세율 조정안 [그래픽] 2024년 세법개정안 상속·증여세율 조정안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7월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전면적인 상속세 완화에 나선다. 세율, 과세표준(과표), 공제까지 25년만의 상속세 일괄 개편이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떨어뜨리고, 과세표준 구간별 세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과표도 조정한다. 무엇보다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minfo@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 50%에 대해선 '다소 높음'(42.4%), '매우 높음'(34.0%), '다소 낮음'(11.9%), '매우 낮음'(2.9%) 순으로 응답이 나왔다.

적당한 최고세율로는 '20∼30% 구간'이 가장 많은 응답률(26.5%)을 기록했다.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선 응답자 52.9%가 '개편 방향에 동의하나 개선·보완이 필요하다', 26.5%는 '개편이 잘 이뤄졌으며 통과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개편 방향에 동의하지 않으며 통과되지 않아야 한다'는 10.1%였다.

정부는 올해 7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하위 과표 구간을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9%포인트다.

bin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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