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거사범들이 국민 혈세를 반납하지 않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관련 입법 추진을 예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민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시 민주당은 434억 원의 대선 선거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추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 반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수단을 마련하겠다"며 "잘못 쓰인 국민의 세금을 반환하는 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비용 보전 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엔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보전 받은 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2004년 17대 총선부터 현재까지 선거보전비용 반환 명령을 받고도 환수하지 않은 선거사범이 80명으로 금액으로는 206억 1800만 원에 달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2021년 중앙선관위에서 이미 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나, 여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함으로써 그 입법취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민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관계법 개정은) 국민 혈세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다수당인 민주당이 책임과 역할을 함께 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도 다시 꺼내 민주당에 대한 사법리스크 공세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돈봉투 수수의혹 받고 있는 6명의 야당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17일까지 출석하라고 최후통첩을 했지만, 해당 의원들 모두 배째라 식으로 일관하며 끝까지 소환에 불응했다"고 했다.
그는 "(소환 불응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작전과 같은 수사지연 작전"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 '쩐당대회' 돈봉투 수수혐의 의원들이 윤미향 전 의원처럼 시간끌기식 침대축구 전술로 살아날 수 있다고 믿는다면 큰 오산"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출신인 윤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가 모두 만료된 시점인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형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추 원내대표는 "일반 국민 어느 누가 검찰의 소환 명령을 이토록 태연하게 무시할 수 있겠나"라며 "거대야당의 힘을 믿고 사법시스템을 대놓고 우습게 본 것으로 명백한 국회의원 특권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수사당국은 더 이상 해당 의원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당한 수사·기소 절차 밟아 나갈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도 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제안한 △특별감찰관 국회 추천 절차 개시 △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8년째 공석 상태인 특감 제도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민주당 적극적 협조를 당부드린다", "8년이나 미뤄온 북한인권재단도 이제는 출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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