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가입을 선언하면서 아프리카의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해 올해 1천만 달러(한화 약 139억원)를 지원키로 했다.
"G20의 기아 극복에 동참"…내년 WFP 식량원조 확대·팬데믹펀드 추가 납입
윤 대통령은 브라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제1세션에서 "개도국의 기아와 빈곤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G20의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출범은 큰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한 뒤 "앞으로 G20의 기아와 빈곤 극복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GAAHP·Global Alliance Against Hunger and Poverty)의 창설 회원국으로 가입을 선언했다.
GAAHP는 브라질의 올해 G20 중점 성과물로 꼽힌다. 기아·빈곤 퇴치 정책의 개발과 이행을 위해 지원을 요청하는 회원과 해당 전문 지식이나 재정 지원을 제공하려는 파트너를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윤 대통령은 또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식량원조 규모도 지난 해 5만톤에서 올해 10만톤으로 2배 확대한 데 이어, 내년에는 15만t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신흥 경제국들과 상생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잇는 이른바 '번영의 가교'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우리 정부가 그동안 벌인 외교적 노력도 소개했다.
우리나라는 작년과 올해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2023년 5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2024년 6월)를 최초로 개최하고, 지난 10월 한-아세안 관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데 이어 내년에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기아와 빈곤의 근본 해결책은 개도국의 경제성장으로서,. G20은 개도국들의 성장 동력 창출을 지원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개도국들은 노동, 교육개혁과 같은 구조개혁과 효율적 재정 활용을 위한 재정혁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개도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투자 촉진을 위해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IFD) 협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IFD 협정은 우리나라가 올해 2월 칠레와 공동으로 타결을 주도한 협정으로서 개도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투자 촉진이 주요 목표다.
협정의 주요 내용은 투자 관련 법률·절차 등 주요 정보 공개와 투자 승인 절차 간소화·신속화 의무, 개도국 역량 강화 지원 등이 골자로서,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편입을 논의 중이다.
IDA 한국기여 45% 확대...지난 해 5848억원에서 2608억원 증가한 8456억원 기여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올해 12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개발협회(IDA) 제21차 재원 보충 최종회의에서 국제개발협회(IDA) 제21차 재원보충에 대한 한국 기여를 45%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경우 지난 2021년 이루어진 IDA 제20차 재원보충에 기여한 5848억원 대비 약 2608억원(45%) 증가한 8천456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는 주로 저소득국을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양허성 차관 또는 무상원조를 제공하는 세계은행(World Bank, WB) 기구로, 3년마다 재원을보충하며, 올해는 21차 재원 보충이다.
지난 2021년 재원보충후 IDA20 재원은 930억불이었으며, 공여국 출연금은 235억불이었다. 한국은 IDA에 1962년 수원국으로 가입 후 1973년 수원국에서 졸업했고, 1977년부터 공여국으로 전환했다. 제20차 재원보충에서 한국 분담률 1.5%로 15위였다.
IDA는 통상 3년마다 재원을 보충하며, 금년 12월 서울에서 제21차 재원보충 최종회의를 통해 각국이 자국의 기여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우리나라의 선제적 기여 확대 발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리더십을 발휘함과 동시에 다른 국가의 적극적인 재원보충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서1960~70년대 IDA 수원국에서 IDA 주요 공여국으로 발전한 한국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73년 IDA 졸업 시까지 경인선 복선화 등 사업에 약 1.2억불의 차관을 지원받은 바 있다.
한국의 IDA 지분 확대와 함께 IBRD 지분율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난 2022년 팬데믹 펀드 창립 회원국으로서 추가 납입 의사도 표명했다.
현재 정부는 기존 3천만 달러 규모 기여금에 추가해 2026∼28년까지 3천만 달러를 납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전 향방, 국제사회의 평화수호 시험대…러북 군사협력 즉각 중단 촉구"
윤 대통령은 세계 안보 위기에 대해 G20 정상들에게 규범 기반 질서 수호를 위한 의지와 행동 결집을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개도국들의 경제성장은 규범 기반 질서의 확고한 유지 속에서만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은 국제사회가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를 차단하고, 평화와 번영을 지켜낼 수 있는지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으로 강력하게 촉구하며,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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