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율 이유…韓 "결혼은 선택" 日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한국 미혼 여성은 결혼을 선택으로 보는 반면, 일본은 결혼을 원하는 비율은 높지만 현실의 벽에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일 출산율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변용찬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한국과 일본의 출산율 차이의 특징, 요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합계출산율은 1.3명 근처에서 정체됐다. 반면, 한국의 경우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3년에는 0.72명 수준으로 낮아졌다. 전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초저출산 상황이다.

한국과 일본의 합계출산율 추이(표=변용찬 선임연구위원 연구보고서)

변용찬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한국과 일본의 출산율 관련 차이를 결혼과 출산 시기의 차이에서 찾았다. 가장 먼저 일본의 20대 출산율은 소폭 감소한 반면, 한국은 대폭 감소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혼인 연령의 상승이 한국의 경우 31.5세까지 증가한 반면, 일본은 29.7세로 역시 상승하고는 있으나 한국만큼 높지는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났다.

아울러 한일 양국 청년 결혼관을 보면, 한국의 미혼 여성은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사항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으나, 일본의 경우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비율은 높지만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변 연구위원은 “초저출산 국가로 출산 수준의 상승을 최대 목표로 삼고 적극적인 저출산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저출산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할 때 이러한 초혼연령, 출산연령,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혼 관련 장애물을 제거해 초혼 연령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혼외출산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결혼 후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유배우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초·중·고 교과 과정 교재 내용에 결혼 및 자녀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현재의 시대에 맞는 인구교육 내용을 반영하고, 인구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의 저출산 가치관 기조를 탈피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정부, 기업, 시민단체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 모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 연구위원은 연구결과는 오는 26일 서울 중구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 열리는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창립 35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공개된다. 이날 박순일 한국사회정책연구원 대표이사가 ‘OECD인구 및 출산율 변화 원인’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