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시선] 대출 조이라며, 대출금리는 내리라니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왜 대출금리는 안 떨어진대?”

최근 주변에서 자주 듣는 질문이다.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를 정리하자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지 한 달이 넘었지만, 대출금리는 오히려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통상 은행들은 시장금리가 내려가면 대출금리보다 조정이 자유로운 예금금리부터 손을 댄다. 실제로 주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지난 15일 국민은행을 끝으로 모두 예금금리를 내렸다. 

그런데 이 기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제자리걸음이 아닌 오름세였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인 지난달 11일과 최근을 비교하면 오히려 상·하단이 0.01%포인트(p) 오른 것이다. 

예금과 대출 금리의 엇박자는 예대금리차 확대로 여실히 드러났다. 5대 은행의 9월 신규 취급 기준 가계대출(정책서민금융 제외) 예대금리차는 평균 0.734%p로 전월 0.57%p에서 0.164%p 커졌다. 10월 예대금리차는 더 확대됐을 것이라는 게 은행권 내 목소리다. 

당국이 나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일 임원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로 경제주체가 금리부담 경감효과를 체감해야 하는 시점에서 예대금리차 확대로 희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도 김병칠 금융감독원 은행 담당 부원장은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은행장들에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은 난감하다. 올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시장금리가 낮아지고 가계부채가 증가하자, 이 원장은 지난 7월 임원회의에서 “무리한 대출 확대는 안정화하던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대출금리 인상을 주도했다. 이 미션을 받은 은행들은 당연히 대출금리를 올려 가계대출 문턱을 높혔다. 그런데 정작 10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자, 대출금리를 내리라고 은행장들을 불러 모아 압박에 나선 것이다.

은행들도 국민이 기준금리 인하를 체감하도록 하려면 대출금리를 낮춰 매달 나가는 이자를 줄여줘야 한다는 것 쯤이야 알고 있다. 하지만 기껏 ‘이자 장사’라 매 맞으며 관리해 온 가계대출인데, 이번에는 대출금리를 내려 ‘국민들에 체감’을 고민하라니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것인지 혼란스러운 것 뿐이다. 게다가 당국이 연초에 계획한 대출 증가율을 초과하면 내년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도 있어, 은행은 앞으로 한 달을 잘 꾸려야 한다.

은행이 고민하는 사이, 피해는 금융소비자들이 보고 있다. 예금 이자는 못받고, 대출 이자는 더 내야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최근 은행들이 ‘대출 중단’ 카드까지 꺼내면서 급하게 필요한 대출도 못받게 생겼다. 

결국 '금리 개입' 결과는 금융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게 된 꼴이다. 이 원장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대출금리에 개입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았는가. '금리 마이크로매니징'의 반복은 더 이상 안 된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하는 역할로 돌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