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우주항공산업 전문가인 곽신웅 국민대 교수에게 의뢰해서 진행한 '우주항공산업 발전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우주산업 경쟁에 참여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주예산 규모가 작고 위성체 및 발사체 관련 핵심 기술 수준도 미국, 일본, 중국에 크게 뒤처져 있다고 평가했다.
2022년 기준 미국의 우주 예산은 695억 달러 ▲중국 161억 달러 ▲러시아는 37억 달러 ▲일본 31억 달러인 데 비해 한국의 우주 예산은 6억 달러(미국의 0.86% 수준)에 불과하다. GDP 대비 우주예산의 비중도 우리나라는 0.033%로 주요국(미국 0.278%, 러시아 0.147%, 일본 0.095%, 중국 0.088%)과의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우주관측센싱 기술 수준은 미국(100%)과 비교해 65.0%에 불과했고 EU(92.5%), 일본(81.0%), 중국(80.0%)보다 기술 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주발사체 핵심 기술인 대형 다단연소 사이클 엔진 기술 수준도 미국(100%)에 비해 55.0%에 그쳤고 중국(86.0%), 일본(82.5%), EU(80.0%) 등에 비해 수준이 낮다.
보고서는 한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우주 선진국들이 추진하는 모든 영역을 따라 하기보다는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우주 역량을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우주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교수는 우주산업에서 7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지상장비, 위성통신 서비스 등 위성통신 산업을 최우선으로 육성해야 할 분야로 제시했다.
IT제조 강국의 역량을 바탕으로 단말기, 관제·수신 장비 등 지상장비 시장을 육성하고, 인공위성 제작 단가를 낮추는 생산기술 개발을 통해 시장 규모가 큰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에 주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백대 이상의 위성을 관제하고 수만장 이상의 위성사진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위성용 AI 신기술 개발, 대용량 위성영상의 다운로드 속도를 빠르게 하는 등 궤도상 정보처리 기술 고도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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