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11월 15일(금) 오후 3시,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서울혜화경찰서 김현일 경위에게 ‘우수경찰상’을 시상하였다.
소속 김현일 경위는 최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사기 피해자를 모집한 후, 고소장 등을 대리 작성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이를 적극 수사하여 범죄 일당 검거 및 범죄수익금을 몰수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인터넷과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교묘히 활용한 비변호사의 불법적인 법률사무 및 법조브로커의 위법한 중개ㆍ알선 행위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법 위반 행위로 인한 국민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법률시장의 정상화 및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공을 인정하여 김현일 경위에게 ‘우수경찰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우리 회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법위반행위신고센터를 통해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관하여 엄중하게 대처하는 한편, 불법 법률사무 등에 의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일선 수사관 및 공무원 등을 지속적으로 격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시상이 향후 법률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법치주의 근간을 해치는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근절해 나가는 데 긍정적인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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