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vs 교육계… 의대 선발 인원 놓고 갈등 지속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교육계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사진은 18일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의 기자회견 모습 / 사진=뉴스1

2025학년도 의과대학 선발 인원을 두고 의료계와 교육계 사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의과대학 선발 인원을 전년 대비 1500명 이상 늘린 4564명으로 증원했다. 이에 올해 수능에서는 21년 만에 가장 많은 'N수생'이 지원했지만 수시 미충원이라는 예기치 못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는 모집 정원 증가로 인한 경쟁률 하락과 높은 중복 합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여·야·의·정(여당·야당·의료계·정부) 협의체 2차 회의에서 의료계는 수시 모집에서 미충원 인원이 발생하더라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등 모집 인원을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교육계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인 만큼 계획 변경이 어렵다며 반박했다. 수험생들은 이미 수능을 치렀으며 모집 정원을 변경하려면 법의 재·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모든 대학의 모집 요강에는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우선 의료계와 정치권의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뉴스1을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교육부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의대협 관계자는 협의체에 대해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위한 거버넌스가 아니다"라고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