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스피커들 일제히 “정적 죽이기”...사법부 판단에 '정치 판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에 참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법부 판단에 대해 ‘역사에 없는 정적 죽이기’ 사례라며 공세에 나섰다. 재판부가 유죄라고 본 2가지 혐의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1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본질도 아닌 사안을 가지고 억지로 유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법리 자체에 있어서 워낙 잘못됐다”며 “아예 작심하고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 정도가 아니면 가능할까 싶은 판결을 했기 때문에 감정 아니면 이게 뭘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전격시사에서 “역대 대선 과정에서 경쟁했던 상대 후보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 선거 과정에 있었던 문제 발언들을 가지고 정권을 창출한 이후에 상대 후보의 야당 대표, 야당의 후보를 이렇게 정적 죽이기를 한 역사적 사례가 있었느냐 이렇게 볼 때 처음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주의 선거 과정에서 여당이면 여당, 야당이면 야당 그 후보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언론이 검증하고 유권자에게 판단을 맡겨서 유권자가 판단해서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직선거법이 그렇게 관여를 하지 않았다”며 “실형을 내렸다는 건 일련의 정치 판결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성호 의원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미국 대통령 선거 봤지 않나. 굉장히 과한 말도 많이 나온다”며 “이런 정도 갖고 선출직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후보가 이런 처벌을 받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죄로 인정된 2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해외출장 중 김 처장과 골프 친 것처럼 공개된 사진은 조작됐다’고 발언한 부분과 ‘국토교통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 받았다’고 발언한 부분을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진에 나타났다시피 10명의 여행지 사진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오려내서 짜깁기 편집해서 조작한다. 그래서 이 대표의 실제 발언은 ‘10명의 단체 사진 중에서 4명의 사진을 오려내어서 사진을 조작했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법원은 ‘김문기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발언으로 해석한다. 이것은 대법원의 기존에 확립된 유추해석 금지 원칙을 위배한 위법적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이건태 의원은 BBS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에서 ‘백현동 사건’에 대해선 “국감장에서 의원이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특혜를 준 적이 있나’라고 물으니까 이 대표가 당시 5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부분을 먼저 설명했다. 그때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을 근거로 용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걸 안 들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5개 중 4개는 해결이 됐거나 잘 되고 있었다. 그런데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만큼은 땅이 안 펼렸다. 국토부가 이 부분을 콕 찍어서 2014년에 공문을 세 번이나 보내고 국장이 내려와서 압력을 가하고 성남시 공무원들을 국토부로 불러서 회의하면서 압력을 가했다”며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 대표가) ‘국토부가 법률에 따라 요구했기 때문에 들어줬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을 얘기한 적이 없고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당했다고 말 한 적도 없다”며 “그런데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그런 말을 한 것처럼 짜깁기 기소를 했다. 이 부분을 변호인이 지적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의 심각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당의 보전금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에서 구체적으로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며 “확실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2심 재판에 가면 진실과 사실에 기초해 법리적인 판결이 제대로 이뤄질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