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이재명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민주당, 진퇴양난” 신경민 “尹 정부‧이재명, 이대로 가면 적대적 공멸”

(왼)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오)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과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에 출연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정치권에 불러온 파장과 향후 민주당의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김영우 전 의원은 1심 선고 이후 민주당의 사법부 비판이 옳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민주당과 이 대표가 법리 투쟁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경민 전 의원은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도 중형선고를 예상하며 이후 사법리스크를 이 대표가 안고 가기 힘들것이라 내다봤다.  

신경민 “이재명 1심 선고 후…민주당 거칠게 나올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4.11.18 [사진=연합뉴스]

신 전 의원은 지난주 금요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에 대해 “예상보다 훨씬 센 것”이라며 “유죄인데 유죄면 고액의 벌금형이 나올 거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실형 1년은 지금 현재의 양형 기준으로 봐서도 굉장히 센 거다”라고 밝혔다.

그는 “가중 요소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징역 8월에서 2년 아니면 벌금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이 양형위원회가 정한 가중 요소인데 징역 실형 1년은 굉장히 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나’ 하는 걱정이 앞선다”라며 “민주당과 이 대표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정국 자체가 이렇게 되면 굉장히 가열차게 민주당이 나올 것이고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거칠게 나올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이 문제, 앞으로 있을 2심 또 다른 재판들 그리고 또 다른 기소가 이렇게 되면 또 불가피하게 되겠다고 판단이 돼 정국은 여야 대치 이에 따른 여론의 동향을 봤을 때 이 혼란을 어떻게 처리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섰다”라고 했다.

김영우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 이렇게 해서는 정치 안 된다” 

김 전 의원은 “이 판결 양형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이게 민주당의 운명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 가지 혐의로 기소가 돼 있고 재판을 받는 이 대표가 민주당의 당대표로 있는 한 이거는 피할 길이 없었다”라며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도 이 대표가 완전히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당을 만들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 대표가 이런 중형을 선고받다 보니까 민주당은 이제 강경 대응으로 나오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이 대표에게 판사들이 없는 죄를 만들어 가지고 뒤집어씌운 게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따지고 보면 다 이 대표가 했던 말 또 취했던 행동들을 근거로 판결을 내린 건데 이거를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다’라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장외집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정치가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법을 만들고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국회고 국회의원들인데 그런 입법의 주체 국회 또 당의 원내대표가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집회를 또 계속 주도해 나갈 텐데 이렇게 되면 일반 시민들은 이 집회에 참여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장외 집회다, 정의로운 집회라기보다는 이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또 검찰도 모자라서 법원, 판사까지 겁박하는 장외 집회로 인식이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민주당이 방향을 바꾸지 않는 한 이 집회가 성공할까?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자숙하고 방향을 바꿔서 ‘법리 투쟁을 하겠다, 법리 논쟁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조언했다.

김영우 “민주당, 잠재적 대권 주자들 움직일 것” 

김 전 의원은 사법부를 직접적으로 거칠게 공격하는 언사를 사회자가 지적하자 “토요일, 일요일 집회와 여러 가지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이 대표 본인은 판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고 ‘결코 죽지 않는다. 펄펄 살아있다. 더 큰 적을 향해서 손잡고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판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건 판결, 재판, 사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불복을 하는 몸짓을 하는 것이 본인한테 절대로 유리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라며 “이건 본인이 재판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 출신으로서의 이미 다 충분히 학습이 되고 체득이 돼 있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판결에 대해서 격하게 얘기 하며 사법 부정을 하고 재판을 불복을 하는건 주변에 있는 충성파들”이라며 “그런데 그 역할 분담을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충성파들이 독자적으로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나눠서 얘기합시다’라고 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가는 건 맞지 않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1심일 뿐이다. 2심에서 현명한 재판관들을 설득 하고 우리가 싸워나가겠다. 그리고 윤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민주당하고 이재명 밖에 없지 않나’라고 하는 것이 맞는 논리”라며 “지금 굉장히 격한 얘기들이 주말 사이에 오고 갔는데 아마 이 얘기들은 조금씩 잦아들기는 할 거다. 전략 전술적으로도 민주당이 그런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은 불리한게 재판이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이게 최초의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전했다.

김 전 의원은 “이 사건은 특히 선거법 사건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 선거법 사건에 1심 6개월 그리고 2, 3심 각 3개월씩 해서 1년 안에 끝나기로 돼 있는데 2년 2달 걸렸다”라며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9월에 전체 법관을 상대로 공문을 보내 ‘6·3·3 원칙을 지켜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선거법 재판이라는 특수성을 이 대표가 아마 알 거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 재판은 앞으로 6개월 내지 길어봐야 8개월, 9개월 안에 3심까지 결론이 난다”라며 “그러니까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것은 아마 주 초반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잦아들 걸로 본다”라고 예상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과격한) 발언 때문에 이 대표를 빨리 보내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지적에 김 전 의원은 “당이라고 하는 건 모든 민심의 총화, 모든 민심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어야 활력도 있고 적응력도 있는데 너무나 이 대표 한 사람만을 바라보는 해바라기 정당을 만들어 오다보니까 지금 출구가 없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민주당이 달라질 것”이라며 “잠재적인 대권 주자들, 민주당 내부의 대권 주자들이 지금은 입을 닫고 있지만 시간이 가면 아마 밖에서부터 움직임이 있지 않겠나”라고 추측했다.

그는 “현역 의원들은 워낙 지금 친명계가 압도적이니까 아마 밖에서부터 이야기가 좀 있지 않겠나”라며 “이렇게 가 가지고 내후년 지방선거 치르겠느냐. 대선 얘기는 조금 나중에 하더라도 지방선거 못 치른다. 당이 이렇게 돼서 되겠느냐는 목소리는 분명 나올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엄동설한에 제1야당이 민생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진퇴양난으로 가게 될 것 같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가 진정한 정치인이라면 ‘장외집회 중단하겠다. 여러분은 민생에 신경 써달라. 저는 민생에 신경 쓰면서 법리 논쟁 하겠다’라고 해야 하는데 지킬 가능성은 거의 뭐 5%도 안 된다”라고 했다.

신경민 “위증교사 재판도 중형 예상…사법리스크 무게 커질 것” 

신 의원은 오는 25일에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에 대해 “먼저 선거법 재판에서 이렇게 중형이 선고된 것을 짚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것은 법리 논쟁도 물론 있다”라며 “백현동 문제하고 김문기 씨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법리 논쟁도 있지만 재판 지연과 재판 방해 내지는 재판 태도가 상당히 작용을 한 걸로 보인다”라고 했다.

그는 “133페이지짜리 판결문을 보면 행간에 재판 태도 불량, 재판 방해 이런 것도 보이는데 그런 걸로 봐서 이번 25일 판결은 법리상으로 일단 굉장히 무거운 형벌이 예상되는 범죄”라며 “이것도 굉장히 질이 좋지 않고 재판 방해 전략이 굉장히 집요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재판은 굉장히 단순한 재판이라서 심리가 한 3번 정도면 끝나는 재판인데 굉장히 오래 진행이 됐고 재판 방해 지연 전술이 먹혀들어갔다”라며 “이걸로 봐서 재판부가 결코 피고인한테 호의적이지 않고 이런 걸로 봐서 이것도 중형 선고가 예상이 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듯이 재판부가 법정 구속 결정을 내리리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이 판결이 그렇게 가볍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

신 전 의원은 “25일 재판이 전개가 됐을 때 받는 충격이 굉장히 클 거다. 이건 1심 재판이지만 이미 작년 9월에 유창훈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심사하면서 이미 1차 판결을 내린 거나 마찬가지”라며 “이렇게 2개의 1심 선고가 나오고 또 김혜경 씨 재판 결과에 따라서 검찰이 법카 문제에 대해 기소를 하면 이 사법 리스크는 점점 더 무게가 커지고 이것을 이 대표가 안고 가기에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했다.

민주당의 ‘플랜 B' 김영우 “살아남는 방법 모색” 신경민 “비명횡사 공천으로 중립 의원 많지 않아” 

민주당의 ‘플랜 B’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지금 사실 민주당 현역 의원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의 의원들이지만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라며 “그리고 집회에 나오라는 연락들을 다 받고 안 나갈 수는 없어서 나가기는 나가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들을 좀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언제까지 이렇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도 있고 국회의원들은 나중에 또 선거를 치러야 될 사람들인데 민심에 반하고 또 현직 당대표가 1심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앞으로 순탄치 않을 거라는 건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걱정을 다들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래서 민주당이 언제까지 이렇게 강경 모드로만 나갈 수 있을까. 지도부는 강경 모드로 나갈 수 있겠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대중과의 괴리 현상이 시민 정서와의 괴리 현상이 분명히 생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고 결국 김동연, 김부겸 또 해외에 있지만 김경수, 정세균, 이낙연 이런 잠재적인 대권 주자들과 함께하는 많은 정치인들을 통해서 이제 작업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다”라며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살아야 선거도 치러야 하니 이렇게 갈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그리고 너무 중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살아날 길이 없지 않나. 때문에 현실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분명히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신 전 의원은 “지금 중립적 의원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숫자가 많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라며 “이게 비명횡사 공천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원내의 경우에는 중립적 의원들을 규합할 수 있는 중간 보스가 마땅치가 않고 눈에 띄지를 않아서 현실적인 고민이고 원외에는 제법 있다”라며 “원외에는 비명횡사 때 횡사당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 시체가 즐비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원외에 있기 때문에 원외에서는 움직임이 사실은 감지가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열심히 모이고 연락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고 이런 게 분명히 있는데 이제 23일 집회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중립적인 유권자들이 중형 선고를 보고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23일에 가시적으로 드러난다”라고 했다.

신 전 의원은 “25일 선고 후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중간 보스가 없는 민주당이 이런저런 가시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 경우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며 “이때 민주당이 어떻게 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김영우 “이재명 태도 바뀌지 않으면 민주당도 벼랑 끝으로 간다” 

이 대표 측이나 민주당은 이를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으로 규정짓고 투쟁 열기를 되살려가면서도 사법부의 심판 판결은 이 대표한테 유리하게 끌어낼 수 있는 두 가지 고민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다는 질의에 김 전 의원은 “양립 불가능할 것”이라 잘라 말했다.

그는 “제가 볼 때는 법리적인 투쟁도 하고 또 윤석열 정부, 정권에 대한 투쟁도 하고 이것을 잘해내기에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적으로 너무나 컸다”라며 “여태까지는 워낙 이 대표의 당처럼 민주당이 움직여 왔기 때문에 퇴로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게 가장 큰 불행이고 그게 민주당이 처한 운명”이라며 “그거를 잘해내기가 어렵고 그거를 정말 잘해내려면 이 대표가 아마 바뀌어야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금 정국이 바뀌려면 윤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도 하지만 이 대표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민주당은 계속해서 벼랑 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말은 민심의 법정이 있고 역사의 법정이 있다는 얘기를 하지만 그거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라며 “현실적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2심을 앞두고 있고 위증교사는 1심을 앞두고 있고 이게 실질적인 현실인데 이걸 외면해가지고는 민주당이 헤어날 길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신경민 “윤석열 정권과 이재명, 적대적 공생 관계에서 벗어나야” 

신 전 의원 역시 “민주당의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윤석열 정권과 이 대표가 적대적 공생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국민적인 평가는 앞으로 ‘이재명은 이재명이고 윤석열은 윤석열이고 2개 문제는 다 정리 대상이 될 것’이라는 민심이 자연스럽게 점점 지지를 받아가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은 현재의 그런 고집스러운 자기 진영만을 고수하려는, 자기 진영만을 어떻게 번성하게 해보려는 거에서는 벗어나야 될 거다”라며 “지금까지는 적대적 공생관계가 두 사람 사이에 있었다면 계속 이렇게 가면 적대적 공멸로 가고 새로운 세력이 튀어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여건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고 예측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다시 지지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민주당이나 이 대표도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나 또는 그 이후에 비전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하냐는 질의에 대해 신 전 의원은 “일단 국민들이 두 사람에 대해서, 여야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피곤하다. 그리고 지난 2년 반을 통해서 이미 실력과 자격과 자질 문제가 다 검증이 됐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윤석열은 윤석열대로 반성을 해 개전의 정을 보이든지 아니면 다른 대책을 여야가 내놔야 하는 상황까지 온 것 같다”라며 “앞으로 그 혼란을 생각하면 이 혼란은 아마 끔찍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부‧국민의힘 방향…김영우 “쇄신 경쟁” 신경민 “특검 갈 수 밖에” 

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갈레앙 공군기지에 도착해 공항을 나서고 있다. 2024.11.18 [사진=연합뉴스]

그렇다면 “윤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냐는 질의에 김 전 의원은 “일단 지난번에 윤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 때 밝혔던 나름대로의 개혁 방안이 있었고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에 들어갔다”라며 “나머지의 개혁 방안, 인적 쇄신도 점차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당도 힘을 실어 줘야 되고 민생 쪽으로 미래지향적인 정책도 빨리 세워 나가야 되고 이제는 쇄신 경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쇄신 경쟁을 하는 당이 미래가 있다”라며 “그거로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라고 했다.

신 전 의원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특검은 이건 안 갈 수가 없을 거다”라며 “또 한 번 거부권을 행사하면 시끄럽겠지만 결국은 특검은 갈 수밖에 없는, 각오해야만 하는 그런 현안이 된 것 같다”라고 했다.

민주당의 방향…김영우 “사법부 판단 받아들여야” 신경민 “리더십 문제 시간 걸릴 듯” 

그는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리더십 문제는 좀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다. 안에 중간 보스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혼란을 겪더라도 리더십 문제를 하루라도 빨리 방향을 정해 이걸 국민들 앞에 선을 보이고 민주당은 리더십으로 똘똘 뭉쳐서 이 혼란을 극복해 나가겠다는 얘기를 국민 앞에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라면서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될까. 저는 현실은 또 현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은 없다”라고 전했다.

김 전 의원은 야권의 향후 행보에 대해 “야권은 지금 이렇게 보면 답이 없는데 이 대표가 좀 이렇게 강경하고 또 오로지 살아날 길이 ‘윤 대통령 퇴진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는 민주당에도 답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니까 누가 민심에 가깝냐를 두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생각하는 민심하고 진짜 민심하고 괴리가 크다”라며 “장외 집회를 하면서 엄청난 정치 판결이고 잘못된 판결이고 사법부가 무너졌다고 민주당은 생각을 하는데 당을 떠나서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 문제 있지 않았느냐. 그게 팩트”라며 “민주당도 빨리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그받아들이고 민생 경쟁하면서 그다음에 좋은 주자들이 경쟁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강조했다.

장외집회…신경민 “23일 집회 질과 양 중요” 김영우 “진짜 민심 살펴야”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 장외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16 [사진=연합뉴스]

야권의 장외집회 지속 여부에 대해 신 전 의원은 “장외 집회를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렇게 안 할텐데 23일 집회는 중요하다”라며 “집회의 분위기나 거기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할지도 야당이 고민을 해야 되고 이번 집회의 질과 양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잘 봐야 할 것 같다. 이런 때일수록 정확한 여론조사도 하고 진짜 민심이 어디 있나”라며 “‘민심의 법정은 영원하다’라는 막연하고 잘못된 얘기보다는 민심과 너무 멀어졌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