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예산 6100억 깎은 정부 "불법사금융 우려" 원복한 정무위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회가 정부의 서민정책금융 긴축 예산에 제동을 걸었다. 정부의 내년도 서민정책금융 예산안 공급 목표가 올해보다 6100억원 줄어든 1조 200억원으로 편성됐기 때문이다. 여야는 서민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며 서민금융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18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5일 회의에서 서민정책금융을 증액했다. 대표적인 서민정책금융인 ‘햇살론15’는 애초 편성한 900억원에서 55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최저신용자특례보증’도 정부가 제출한 560억원보다 370억원을 더 늘리기로 했다.

내년도 정부의 서민금융공급 예산은 1조 200억원으로 올해 대비 줄어들었다. 금융위가 예산 확대를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삭감해 결국 올해보다 6100억원이 줄었다. 다만 법 개정에 따라 금융권 서민금융 출연료가 내년에 1000억원 늘어나는 만큼 올해 정부의 공급목표액인 10조원 수준을 내년에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민간자본을 활용해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예산은 일부 줄어든 부분이 있지만 공급 목표 총액은 (올해와)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다. 다른 재원을 합치면 올해 수준으로 공급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금융사 출연금을 1000억원 늘린 것은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라는 것이지 정부 예산을 줄여서 그 돈을 메우라고 한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사업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의 내년도 예산도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금융위는 약 4487억원을 내년도 청년도약계좌 예산으로 책정했다가 기획재정부 요구로 3750억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하지만 이 예산안도 국회에서 대폭 줄어들 위기에 놓였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 규모가 예상치를 밑돌고 있어서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수로 306만명을 예상했다. 하지만 출시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절반 수중인 150만여명에 그치고 있다. 이런 탓에 정무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는 현재 200명인 청년도약계좌 상담인력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청년도약계좌를 운영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100여명 감축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취소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오전에 열린 예산소위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전체회의를 취소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