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세계 주요 도시보다 적어···“정부 지원 중요”

▲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버스가 운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서울시가 서울 시내버스에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이 뉴욕 등의 다른 도시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시민 교통복지 향상 등을 위해 정부가 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임삼진 한국환경조사평가원 원장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정책토론회를 통해 “2022년 서울 시내버스 1대당 재정지원금은 1억 1000만 원”이라며 “이는 런던의 1억 7000만 원, 뉴욕의 4억 6000만 원(MTA NYCT)·11억 2000만 원(MTA 버스 컴퍼니) 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 시내버스는 런던, 뉴욕과 비교할 때, 전체 운영비용 대비 요금도 저렴하고 재정지원금도 적지만 높은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서울 시민의 버스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고, 정부의 재정지원금 비중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임 원장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서울 시내버스 1대당 재정지원금은 1억1000만원으로, 4억6000만원~11억2000만원인 뉴욕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시내버스 요금은 해외 주요 도시에 비해 서울이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1회당 요금을 기준으로 서울 1500원, 뉴욕 2.9달러(3756원), 런던 1.75파운드(2756원), 파리 2.10유로(3113원), 도쿄 210엔(1871원)이었다.
 
반면 운송비용 대비 요금 수입 비율은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을 기준으로 서울이 74.7%로, 런던(64.1%), 뉴욕(26.3%)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 원장은 이를 두고 시내버스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언급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우리는 중앙정부의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명확한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면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위기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성적자의 원인으로 늘 지목되는 현재의 도시철도 어르신 무임승차 제도는 영국의 양허통행 제도의 철학과 발상법으로 대체돼야 한다”며 “버스에도 어르신 통행에 대한 교통복지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임 원장은 이날 영국에서 시행 중인 ‘양허통행 환급금’ 제도를 제시하며 “현재 서울의 교통복지 시스템을 청소년과 노인 할인 등 일부 정책이 존재하지만, 국제적 수준의 포괄적 교통복지와는 거리가 있다”며 “영국의 양허통행제도 철학과 발상법을 참조해 버스에도 어르신 통행에 대한 교통복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