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나는전 적립률 '업종별·시기별 차별화' 제안

18일 2025년 제주도 예산안 심사에서 질의하는 한권 의원.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제주도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지역화례 '탐나는전'의 포인트 적립률을 업종별·시기별로 달리해 효과를 극대화시킬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8일 열린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의 2025년 제주도 예산안 심사에서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률을 확보된 예산규모에 따라 7~10%로 운영하고 있다"며 "대형마트가 아닌 소상공인·골목상권으로 소비를 유도하고, 추가적 소비 확대 유도라는 정책 목표를 극대화하려면 시기별·업종별로 적립률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주도는 내년 탐나는전 이용자 포인트 적립 지원사업비로 2025년 본예산에 140억원을 편성했다.

한 의원은 포인트 적립률 차별화 제안의 근거로 한국재정학회의 재정학연구에 실린 '지역사랑상품권과 지역주민의 소비행태 변화'(2023년, 윤상호)'를 제시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비행태 변화는 업종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소매업에서 가장 크고, 요식업·교육학원업·의료업은 효과가 저조하다는 게 이 논문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소비자 저조했을 때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률을 높이면 일시적인 소비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이미 경험상 알고 있다"며 "관련 국비 지원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덜 사용되는 업종에서 적립률을 높일지, 더 쓰이는 업종에서 낮춰줄지 등을 제주지역 업종졀·시기별 매출 상황과 사용패턴에 대해 정책효과를 잘 분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률이 3~5%일 때는 효과가 미미했다. 내년 예산안은 연중 7% 적립률로 추계해 편성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를 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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