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한국이 지난 15일 미국 재무부의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된 가운데, 국내 경제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3중고’에 다시 직면할 전망이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3년물 국고채 금리는 2.94%, 10년물은 3.09%까지 상승했으며, 원달러 환율은 연초 대비 7.92% 하락해 세계 2위의 하락폭을 기록 중이다. 여기에 10월 수입물가가 2.2% 상승하며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 3개월 후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수출과 고용 상황도 악화일로다. 수출증가율은 7월 13.5%에서 11월 초 -17.8%까지 급락했으며, 10월 취업자 증가수는 8.3만 명에 그쳤다. 특히 도소매업은 39개월 만에 최저인 14.8만 명이 감소했고, 건설업도 9.3만 명이 줄었다.
미국이 보편·징벌 관세 부과와 투자보조금·세액공제 폐지 등 자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미 투자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미 투자금액은 각각 450억 달러, 38.7억 달러에 달하며, 보조금도 각각 64억 달러, 4.5억 달러 규모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동남을)은 트럼프행정부 출범에 따른 ‘3대 리스크’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첫째로 “대미 무역흑자가 2020년 166억 달러에서 2023년 444억 달러로 급증한 만큼 선제적 대미 통상협상 패키지와 수출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동차 수출이 2017년 686억 달러에서 2023년 1,157억 달러로 증가해 보편관세 부과가 예상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둘째로 “한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반도체·전기차·이차전지 등 기투자 분야의 보조금 협상을 조기에 완료하고, 조선·방산·LNG 등 신규 투자기지 확보와 함께 국내 핵심 기술제품 생산기지 투자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셋째로 수출 위축을 보완할 내수부양과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정투자 확대를 촉구했다. “비상상황에 대비한 재정 실탄 확보가 시급하다”며 “재정긴축과 감세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재정건전성은 동태적 균형 추구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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