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재판부가 편견? 편견은 민주당이 갖고 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조응천 전 국회의원(20·21대 국회)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 1심 판결과 그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 "정치투쟁", "트럼프식 전략"이라며 "대단한 실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의원은 18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먼저 민주당이 '재판부의 편견·예단'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저는 그 분들이 편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 안에서 다른 얘기하면 싹 다 밀어놓지 않았느냐",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원-보이스'로 하고 있지 않았나"라며 "그러니까 재판에서는 사법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정치투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항소심 전망에 대해서도 "진정한 반성 없이 뭐 '반민주주의'니, '역사의 법정'이니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 그게 참작이 되겠나? 오히려 더 가중될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가면 형이 조금 내려갈지는 모르겠는데 징역형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특히 지난 16일 민주당 장외집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법원을 공개 비난한 것을 지적하며 "집회에 가서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다', '검찰독재정권의 정적제거에 부역한 정치판결이다'? 판사들이 '정치판결? 미친 판결? 삼권이 분리가 돼있는데 왜 우리보고 윤석열 정권의 판결이라고 하지?'(라며) 그것을 수긍하겠느냐. 이건 대단한 실수를 한 것"이라고 했다.

"(판사들이 이 대표를) 좀 봐주고 싶어도 위세에 눌려서, 혹은 영향을 받아서 해준 것처럼 생각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는 이 대표의 정치적 장도에 대해서는 "탄핵이든 개헌이든 하야든 윤석열 대통령 임기단축으로 조기대선으로 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트럼프식 전략"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민주당 비명계에서 이 대표를 대체할 주자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토양 자체가 완전히 오염됐다"며 "그런(이 대표가 대선 전 유죄 확정판결을 받는) 상황이 오더라도, 이재명이 점 하나 찍은 사람이 올라가지 '3김'이나 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고려의 대상이 아닐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그거 하려고 많은 분들이 지금 옆에서 그렇게 '아버지'하고 옹위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옆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지 않느냐"고 했다. 만약의 경우 당대표·대선후보는 민주당 신(新)친명 그룹에서 나올 것이라는 게 그의 예측이다.

▲조응천 전 국회의원(자료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