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25년 하사 기본급 200만원·월급 최대 486만원…내년 6.6% 인상

군 당국이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 초급간부 기본급을 공무원 2배 수준인 6% 올린 데 이어 내년에는 6.6%를 인상해 하사 기준 월 200만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방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목표로 ▲장병 복무여건 및 처우 획기적 개선 ▲압도적인 국방능력과 태세, 의지 구축 ▲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중심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 ▲방위산업 발전을 통한 국방역량 강화를 중점으로 각종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우선 병 봉급 인상과 더불어 하사, 소위 등 초급간부 기본급을 공무원의 두배 수준인 6%로 인상했다. 2025년에는 6.6% 인상해 하사 기준 월 200만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경계부대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도 월 57시간에서 월 100시간으로 확대했다. 당직근무비도 기존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에서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으로 올렸다. 당직근무비의 경우 소방, 경찰 등 유사 직역과 대등한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1995년 이후 27년간 동결됐던 간부 주택수당을 월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2배 인상했다.

간부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군인가족을 위한 복지도 개선하고 있다. 잦은 이사와 격오지 근무 시 발생하는 자녀 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확대를 지속 추진하는 가운데 오는 2026년에는 경북 영천고가 추가 운영될 예정이다.

간부숙소는 올 연말까지 소요 대비 92%인 약 10만 5000실을 확보할 계획이다. 2026년까지 추가 건립을 통해 전체 소요인 11만 4000여실을 모두 확보해 간부 전원이 1인 1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다.

국방부는 "국격에 걸맞게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장병 복무여건 및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선망의 대상이 되는 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주요 성과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로 군사적 제한사항을 해소한 점을 꼽았다.

한미연합 감시정찰자산 운용 여건을 보장했고, 접적지역에서 작전 및 훈련을 정상화했다는게 국방부 측 설명이다. 특히 접적지역에서 여단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18회, 포병·해상 사격훈련 22회를 실시하는 등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국방부는 "2019년 이후 중단된 여단급 이상 대규모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2022년 이후 재개했다"며 "전 정부 대비 한미 연합훈련은 약 2.4배, 여단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은 1.3배 확대 시행했다"고 밝혔다.

북한 핵·미사일 등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독자적 정보감시정(ISR) 능력도 강화하고 있다. 핵심자산인 군 정찰위성은 현재까지 2기를 확보했고, 오는 12월 3주차에는 3호기를 미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추가 발사할 예정이다.

한미동맹이 워싱턴 선언 이후 '핵기반 동맹'으로 격상하면서, 미 전략자산 전개도 크게 늘었다. 과거(2018년 1월~2022년 5월)에는 전략자산 전개가 전무했으나, 최근(2022년 5월 ~ 2024년 11월)에는 30회 이상 실시해 빈도와 강도를 확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중심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조기 구현해 더 강한 첨단과학기술군 건설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관련 예산은 2023년 이후 매년 2000억 원 이상 편성됐고, 내년에는 정부안 기준 3069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는 2022년 대비 약 302% 수준으로 확대된 금액이다.

방산 수출 확대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방산 수출 실적의 경우 2020년 이전에 연평균 30억불에 불과했지만, 지난 2년간 연평균 150억불 수준으로 약 5배 성장시켰다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중동, 아시아에 집중되었던 방산 협력 상대국을 유럽, 미주, 대양주까지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며 "KF-21, L-SAM, 잠수함, 호위함, 수리온 등 경쟁력이 있는 무기체계에 대해 다양한 국가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