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 77.9%, 생계비 위해 노동…“정년·소득보장 정책 마련해야”

서울 종로구 소재 한 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최근 일하는 노인이 늘고 노인가구의 근로소득의 비중도 크게 증가한 가운데, 이들 중 대부분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노인의 경제생활 특성과 변화: 일과 소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노인의 비율은 2011년을 제외하고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증가세를 보였다. 2011년 34.0%에서 2014년 28.9%로 하락한 이후 2017년 30.9%→2020년 36.9%→지난해 39.0%로 늘어나고 있다.

일하는 노인 대부분 생계형이었다. 지난해 조사에서 ‘일을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노인의 77.9%가 ‘생계비 마련’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용돈 마련(6.9%), 건강 유지(6.2%), 친교·사교(2.0%) 등은 일부에 불과했다.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하는 비중은 2011년 79.4%에서 2017년 73%로 낮아졌다가 2020년 73.9%, 지난해 77.9%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일하는 노인이 늘어감에 따라 노인가구의 전체 소득 중 근로·사업소득 비중도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노인이 1명 이상 있는 가구의 연간소득은 3468만6000원이다. 노인실태조사에서 가구소득은 응답 노인의 수입과 그 외 가구원의 수입을 더한 총수입으로 조사했다.

소득항목별로 가구소득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근로소득이 53.8%(1865만7000원)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공적이전소득 25.9%(897만1000원), 재산소득 11.6%(400만8000원), 사적이전소득 8.0%(279만1000원), 기타소득 0.7%(25만9000원) 순이다.

근로·사업소득은 2011년 37.9% 대비 15.9%p 불어났다. 이에 반해 노령연금이나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각종 수당 등 정부의 복지혜택 수준을 보여주는 공적이전소득은 같은 기간 25.2%에서 25.9%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 같은 일자리 특성 변화 속에서 노인들의 일자리 만족 비율은 2011년 51.7%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돼 2020년 70.2%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67.1%로 파악됐다. 즉, 일하고 있는 노인 10명 중 7명은 일자리에 만족하고 있는 셈이다.

보건사회연구원 황남희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한국의 높은 노인빈곤율과 사회보장제도의 한계 등은 노인이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이라며 “노인 대상 일 정책은 이러한 맥락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고 고용정책과 복지정책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한국은 내년 65살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돌입한다. 또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 평균 14.2% 보다 높은 40.4%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이에 황 연구위원은 “최근 정부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재고용·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고 중장년 친화적인 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이러한 논의에 일을 원하는 노동취약계층을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노인들이 선호하는 사회서비스형의 확대를 포함해 앞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양적 성장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보장성에 대한 고려 역시 중요하다”며 “정부는 국민이 노후 삶의 품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 등과 같은 조세 기반의 소득안전망 내실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의 상향 조정 등 다각적인 정책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