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5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8기 도지사의 소방안전 공약사업 이행 현황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도지사의 소방안전 공약이 기존 사업을 단순히 확대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실질적인 성과가 부족한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영희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공약한 소방안전 5대 사업이 도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새로운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였으나, 실제로는 기존 사업을 단순히 확대하는 데 그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지사의 공약 중 하나인 지휘역량 훈련시설은 소방재난본부의 지휘체계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부지 선정과 설계 검토만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2년이 지났음에도 구체적인 성과가 없고, 기존 시설을 활용하겠다는 방안은 보여주기식 행정일 뿐”이라고 비판하며 “소방재난본부는 해당 공약의 실질적인 효과를 입증할 성과지표를 제시하여 도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 북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소방안전 대책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경기 북부는 노인 요양시설 밀집과 산악 사고 위험이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약 이행 자료에는 북부 지역에 맞춘 소방안전 대응 방안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북부소방재난본부는 공약 이행 관련 자료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는 답변을 제출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방안전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영희 의원은 “도민의 안전을 위한 공약이 단순한 확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며, 소방안전공약 사업에 대한 구체적 성과 지표와 진척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난 2022년 경기도지사 후보 당시 재난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 안전 강화, 소방재난 행정의 디지털 역량과 재난 대응 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5대 소방안전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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