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예산안 처리 임박..제주도·도의회 국비 공동 대응

국회 본회의장 전경.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이 2주 앞으로 임박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2025년도 주요 국비사업 확보를 위해 국비확보단을 결성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외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등이 참여한 제주도·제주도의회 국비확보단은 18일 국회를 방문해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영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윤준병 예산조정소위 제주담당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잇달아 만나 주요 현안 사업의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국회는 지난주까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완료하고, 이날부터 예산안 조정소위를 가동, 예산안 증액 및 감액 심사를 포함한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이번 국회 방문은 지난해 8월 도-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의 후속조치다. 당시 협의회에서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주요 국비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와 도의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방문단에는 오 지사와 이 의장과 함께 송영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정엽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참여했다.

국비확보단이 건의한 주요사업은 ▲서부(판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87억 8500만 원)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50억 원)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 사업(20억 2000만 원)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지원 사업(5억 원)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수소청소차 보급 지원사업(14억 4000만 원) ▲공공 공연예술연습장 추가 조성사업(30억 원) 등 총 11개 사업·약 368억 원 규모다.

오 지사는 "제주도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들을 중점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비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초당적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제주 관광객과 인구의 꾸준한 증가로 하수시설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증설을 위한 예산이 시급하다"며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사업과 제주 4·3평화기념관 시설확충에도 당 차원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주 현안 해결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각별히 챙겨보겠다"며 "제주가 추진하는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2025년 정부예산안에서 국고보조금 2조 659억 원을 확보해 전년 대비 12.5% 증가한 사상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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