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윤리위 징계 뒤집기와 예산 논란… 공정성에 균열

군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사진=뉴스영)

(군포=뉴스영 공경진 기자) 군포시의회(의장 김귀근)가 지난 15일 열린 제27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길호) 제1차 회의에서 소송수행 경비 2,000만 원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논란은 소송수행 경비뿐만 아니라, 관련 징계 결정 과정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의 상반된 판단에 대한 문제까지 확대되며 의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비판으로 이어졌다.

박상현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국힘, 라선거구)은 이번 회의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민주당 다수당의 독단적인 운영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의회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지 못한다면 시민 신뢰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소송수행 경비의 타당성을 조목조목 따졌다.

논의 과정에서는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리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징계 없음으로 판단했으나, 윤리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존중할 뿐 반영을 할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이를 뒤집고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자문위원회와 윤리위원회의 판단이 상반된 상황에서 윤리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징계를 결정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경원 의원(사진=군포시의회)

신경원 의원(국힘, 다선거구)도 이와 관련해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이 다수당의 논리에 의해 강요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윤리위원회의 판단 기준과 논의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면 시민들은 이를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 다수당이 의회의 다양한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와 함께 윤리위원회 회의록과 영상이 누락된 점도 논란을 가중시켰다. 박 의원은 “제274회 윤리위원회 회의 기록이 유튜브에서 누락된 것은 시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안”이라며, “회의록과 영상이 공개되지 않는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기록 부재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안종국 의회사무과장은 이에 대해 “소송 수행 경비 편성과 관련한 절차는 정당하게 이루어졌으며, 윤리위원회의 결정 역시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이 자문위원회의 판단과 상반된 이유에 대해 의회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회의가 종료된 후 박상현 의원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질의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윤리위원회의 판단과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지 못한 채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번 논란은 군포시의회의 운영 방식과 민주당 다수당의 의회 내 지배적 구조에 대한 문제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의회는 윤리위원회의 결정 과정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군포 시민들은 이번 사안을 주목하며 의회가 민주적 절차와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를 이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