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1961년 군사원호청 설치 이후 62년 만인 2023년 국가보훈처를 부(部)로 승격시켰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의결권과 독자적인 부령 발령권을 보유하게 됐다. 보훈문화 확산과 보훈의료·재활 서비스 등 주요 보훈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도 갖추게 됐다.
이와 함께 국가보훈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군인·경찰·소방관 등 순직 제복근무자의 남겨진 자녀들이 영웅의 가족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정서적으로 지원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올해부터 정부예산을 신규로 반영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해외 히어로즈 패밀리(미국 순직군인유가족단체 TAPS)와도 교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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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평생 건강을 돕는 보훈의료 분야도 성과를 내고 있다. 국가유공자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치료·재활·요양을 연계한 융합형 의료 시설을 조성·확충하고, 보훈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위탁병원을 매년 100개소 이상 추가 지정하고 있다. 또 전국 6개 보훈병원을 거점으로 권역별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를 구축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심리재활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은 물론, 어떤 보훈병원을 가더라도 진료기록을 바로 확인하고 개인별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5.0% 이상의 보상금 인상을 비롯해 지자체 참전수당 인상 가이드라인을 최초로 마련·배포해 상향평준화를 유도하고 있다.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요건을 단계적으로 폐지했다.
이와 함께 복무 중 부상을 입은 군·경찰·소방관이 보훈병원이 아닌, 군·경찰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신속하게 보훈대상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 재직한 경찰·소방관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을 마치고 내년 2월 말부터 시행한다. 군 복무기간을 호봉·임금 등 근무경력에 반영하기 위한 제대군인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다하기 위해 올해 괴산호국원(2.3만기)과 산청호국원(1만기) 확충을 완료했다. 내년까지 이천·영천·임실호국원에 9.5만기를 확충한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유진 초이’ 역의 실존 인물인 황기환 애국지사, ‘압록강은 흐른다’의 저자 이의경 애국지사 등 5명의 독립유공자에 대한 유해 봉환을 통해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국민이 기억하고 추모하는 계기도 마련했다.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일상 속 보훈문화 조성 사업도 추진했다. 우선 모든 국민이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소액으로도 기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모두의 보훈 드림’ 누리집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 군 복무 중인 방탄소년단(BTS) RM(1억원)을 비롯해 제복근무자 감사 마라톤 ‘리스펙트 런’ 수익금 등 민간에서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해 품격있는 제복을 증정하는 ‘제복의 영웅들’ 사업은 참전유공자와 국민의 관심과 호응 속에 진행됐다. 2023년 6.25참전유공자(3만6176명)에 이어 올해 월남참전유공자(17만5114명)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군인·경찰·소방관·교도관을 응원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하나의 국가대표’를 슬로건으로 하는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도 이어졌다.
이와 함께 독립운동가 후손이자 유도 국가대표 허미미 선수, 칠곡군 할매 래퍼그룹 ‘수니와 칠공주’ 등 63명을 ‘모두의 보훈 아너스 클럽’ 위원으로 위촉해 민간에서의 자발적인 봉사활동과 재능기부를 통한 보훈문화 확산에 나섰다. 올해 처음 추진한 ‘제1회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는 이틀 동안 25만 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만족도 95.5%)하기도 했다.
국가보훈부는 향후 보훈정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다가오는 2025년 광복 80주년 기념사업과 국립서울현충원 재창조 등 당면한 주요 과제를 추진하는데 역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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