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정비사업 탄력?… 정부 TF팀 출범에 이어 국비 지원법 등장

전국적으로 급증하면 지방정부의 부담이 커지는 빈집 정비사업에 국가 예산 지원을 명문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건의와 윤석열 정부의 관계부처 합동 '빈집 정비 통합 지원 전담반(TF)' 출범 등에 이어 국비 지원 근거를 담은 법안까지 등장하면서 빈집 정비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인 황운하 의원(비례)은 18일 빈집 정비사업에 국비 지원 근거를 담은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의 2023년 주택총조사 결과를 근거로 황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과 세종을 제외한 전국의 빈집(미거주 주택, 일시적 빈집 포함)은 모두 104만3665호로, 8년 전보와 34% 증가했다.

대전시가 자치구와 전기·수도·가스 사용량으로 빈집 추정 주택을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 결과를 2020년 1월에 발표했는데, 당시 빈집은 3858호로 집계됐다. 동구가 1078호로 가장 많았고, 유성구 922호, 중구 872호, 대덕구 544호, 서구 442호 등으로, 대전시 총 주택(60만 4937호)의 0.6% 수준이었다.

빈집은 급증하면서 도시 미관 훼손은 물론 청소년 일탈과 각종 범죄 발생 등 여러 부작용이 커지고 있지만, 빈집 정비사업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빈집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철거하거나 재활용하는 사례가 비수도권 기준으로 연간 571건에 그쳤다. 최근 5년간 2856건의 정비사업이 집행됐지만, 이는 빈집 규모의 0.3%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주요 이유는 재정문제다. 현행법에는 빈집정비사업을 자치사무로 보고 있어 정부 차원의 국비 지원 근거가 없다. 그러다 보니 재정자립도 낮은 지방정부 입장에선 현안사업에 집중하느라 빈집 정비사업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

실제 전국 89곳의 인구감소지역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의 반의반도 미치지 못했다.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24년 기준 10.4%로, 전국 평균인 43.3%에 비해 상당히 낮다. 지방정부가 국비 보조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6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역시 빈집·폐교 재산 정비활용과 관련한 의견을 줄기차게 정부에 건의해왔고, 정부 역시 11월 6일 강원도에서 열린 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빈집 정비 통합 지원 전담반(TF) 출범을 알리기도 했다. 정부는 빈집과 폐교 등이 청년 활동공간이나 귀농·귀어민 정착 지원 등 지역 활력을 재창출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혁신당 대전시당 위원장인 황운하 원내대표는 "빈집이 매년 빠르게 늘고 있으니 빈집정비사업을 적극 활용해 지방소멸에 대응해야 한다"며 "빈집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