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이재명 재판 모니터링 TF팀 꾸려 재판 왜곡 막을 것”.. 韓·秋 이재명 재판에 ‘한 목소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재판이 정상적으로 신속히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재판 절차가 왜곡되는 걸 막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빨리 확정돼야 한다. 앞으로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선거법 재판은 이 대표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형사 재판 중에서 가장 가벼운 범위에 속하는 내용일 것”이라며 “이 대표에게 적용되는 범죄 혐의 중에서 대단히 큰 것 중 하나가 백현동 부동산 개발 관련 비리”라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는 “이 대표 측과 민주당의 가장 크고 사실상의 유일한 방어선은 이 대표가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는 주장”이라며 “15일 이 대표 선거법 재판에서 명확하게, 그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 아니라 이 대표가 결정한 것이라는 결론이 있었다”며 “이건 백현동에 대한 유죄 판결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위증교사라는 건 대표적인 사법 방해범죄인데 (25일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 방해를 하는 것은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또 한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2심은 3개월, 3심도 3개월 이내에 결론이 내려져야 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이라며 “1심 재판이 비정상적으로 지연됐다. (상급심) 재판이 빨리 확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너희는 과연 더 나으냐’는 국민의 물음에 우리가 더 민생을 챙기고 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려 하고 있다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조건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도 이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해 “1심 판결 모두 유죄가 나오자 검찰에 쏟아붓던 민주당 정치 공세의 화살촉이 사법부로 향했다”며 “민주당은 ‘미친 판결’, ‘사법살인마’ 같은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1심 재판부를 비난하고 법원을 공격하는 정치 선동 수위를 높여간다”며 “지난 주말 민주당 장외집회는 사법부 성토 대회이자 이재명 구하기 대회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