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지사 "기초자치단체 설치, 정치적 결정으로 인식돼선 안돼"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8일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정치적 과정으로 결정되는 것처럼 인식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정부의 주민투표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오 지사가 이같은 언급을 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오 지사는 이날 도청 한라홀에서 열린 주간 혁신 성장회의에서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도 법령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것이므로, 법률적 시스템에 따라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논거를 제시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면서 도정의 역할을 다하면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제주자치도의 행정체제개편 주민투표 건의안에 대해 기초단체 부활에 따른 사무배분과 재정여건 등에 대한 준비 자료 등을 추가로 요청한 바 있다. 제주도는 이에 이번주 중 답변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오 지사가 '정치적 과정으로 결정되는 것처럼 인식돼서는 안된다'고 말한 것은 이같은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행정체제개편을 둘러싸고 여러 의견과 해석이 나오는 것을 경계하는 의미로 풀이된다.

오 지사는 행정시 공무원의 기초자치단체 설치 도입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오 지사는 "예산 편성 권한이 없는 현재 행정시 상황은 공무원의 역할을 반쪽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공직자들이 기초자치단체 도입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토론과 논의의 장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13~16일 일본 오키나와 방문 성과와 최근 개최된 제주국제감귤박람회, 감귤국제마라톤, 반도체 팹리스(Fabless) 기업 대상 워케이션 팸투어의 성과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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