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노조 "건보 국고지원 미지급 8조1천억 연내지급" 촉구

"올해 총예산 중 67% 미지급…2015년부터 미달 금액 약 18조5천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는 18일 정부를 향해 "올해 미지급된 국고지원금 8조1천158억원을 연내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2024년도 정부가 지급해야 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총 12조1천658억원이나, 11월 현재 교부액은 총 5회에 걸쳐 4조500억원으로 총예산의 67%인 8조1천158억원이 미지급됐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미달 금액은 18조4천753억원에 달한다"며 "정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연말까지 미지급 금액을 모두 교부하겠다고 하나, 재정적자가 심각해 전액이 지급될지 걱정이 앞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법에 따라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적게 잡는 등 편법을 써가며 지원금을 축소해 이 비율대로 지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비판이 매년 일었다.

노조는 정부가 의료대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국민의 동의 없이 건강보험료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노조는 "'의료개혁'에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의 막대한 금액이 투입됐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사태의 책임 당사자인 정부는 건보 국고지원을 이행하지 않은 채 국민에게 각자도생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분만·소아, 중증·응급, 고난도 필수진료 분야 등에 1조2천억원 투자가 이뤄졌다고 자화자찬했으나 그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는 현격한 괴리감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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