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李 1심 판결, 명백한 사법살인...‘그런데 尹·김건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대해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살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정의를 크게 훼손한 이번 정치 판결에 동조할 국민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을 두고 보수 진영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만큼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이었기 때문”이라며 “실제 발언을 왜곡, 짜깁기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전제부터 틀렸고 심지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한 판결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 대한 이번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며 “법이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된다면 사법부 판결을 신뢰할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 1심 판결은 2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힐 것”이라며 “그래야 정상이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회복할 수 있다. 사필귀정이라 했다. 정의는 결국 바로 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작용은 반작용을 낳는다. 이번 엉터리 판결 이후 윤 대통령, 김 여사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많은 국민이 이렇게 묻는다. ‘그런데 김건희는?’, ‘그런데 윤석열은?’”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제1야당의 대표와 배우자가 2년 넘게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왜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심지어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 데 국민께서는 분노하고 있다”며 “식사비 7만8000원 때문에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5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두 차례나 줬다는 김 여사는 최소한 벌금 1억90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천개입을 확인시키는 육성이 공개됐고 더 많은 공천개입 사실이 드러난 윤 대통령은 자신이 수사하고 처벌한 박근혜와 똑같은 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낙선한 후보의 말 몇 마디에 이렇게 중형을 내릴 것이면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수차례 반복해서 공표한 당선자는 얼마나 큰 죄를 받아야 하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력한 야당 대선후보를 제거하면 자신들의 죄가 없어지고 처벌받지 않을 것이며 정권재창출도 가능할 것이라 믿는다면 어리석고 순진한 발상”이라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께선 끝까지 죄를 물을 것이다. 국민의힘도 말한 것처럼 죄 지은 자가 벌을 받는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라며 ‘김건희 특검’ 찬성을 압박했다.

이날 이 대표는 자신의 1심 판결에 대해 직접 언급하진 않고, 검찰을 비판하며 ‘김건희 특검’ 통과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정치의 궁극적 주체는 국민이다.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바로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들을 선출하는 주권자 국민”이라며 “주권자인 국민들이 이 나라 법질서의 회복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질서유지 최후의 보루라고 할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검을 임명해 훼손되는 법질서를 지켜내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검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이 된다”며 “그러나 이 나라는 대통령 혼자의 것이 아니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특검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주권자의 뜻에 따라서 특검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이 대표 1심 판결 이후 더 단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동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동력이 약해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당이 더 결집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여당이 결집해 이탈표를 끌어낼 동력이 약화할 것’이란 일각의 분석에는 “그것에 대한 대응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여당에서 사법부를 압박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물음에는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지 않고 사실 사법부 비판은 주의하고 있다”며 “법리적으로 따져가면 저희가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합리와 상식, 정의에 입각해 계속 사실관계를 대응해나갈 것이고 사법부를 비판하거나 권위에 도전한다는 관점에선 절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이 사법부 판결에 대해 비판을 많이 했다’는 이어진 질문에 “최고위원들의 각자 발언은 각자 책임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며 “당 입장은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 1심 판결일 뿐이고 2심, 3심이 남아 있으니 충실하게 대응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이 탄핵을 언급했는데 당내에서 탄핵 목소리가 커진 건가’라는 물음에 “최고위 안에서 탄핵 언급은 없었다”며 “그것도 개인적 의견이라 생각한다. 개개의 의원들이 개개의 의견을 충분히 발언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