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흔들리면 경기도 경제도 흔들…소상공인 보호 나선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톡&토픽]일회성 아닌 청년 재기 등 체계적 지원, ‘지역 파수꾼’ 양성

경기둔화에 따른 소비 침체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 내 소상공인 사업체는 188만 개이며, 종사자 수는 273만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다. 소상공인이 흔들리면 경기도 경제 근간이 흔들린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지역 청년소상공인 지원에 근간 마련"…청년소상공인 육성 조례 발의

1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 청년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조례가 발의돼 입법예고를 마쳤다. 최병선 의원(국민의힘·의정부3)이 지난 6일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청년소상공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초기 창업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청년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는 청년소상공인의 육성지원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주문했다. 청년소상공인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재정지원과 홍보 방안 등도 포함한다.

이밖에도 △경영지원(공간제공, 경영컨설팅, 판로지원 등) △창업지원(교육, 멘토링, 자금지원 등 △각종 상업지구에 창년소상공인 참여 촉진 △소상공인 또는 청년소상공인 간 네트워킹 활성화 △우수사례 발굴 등의 내용을 담았다.

최 의원은 "신규 창업 또는 재창업하는 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싶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이 조례를 시작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책 집행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무사로 근무하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많이 목도했다는 최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 공모사업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거나 매니저를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에게 세무·회계 신고 수수료를 지원하는 '세무바우처' 사업도 구상 중이다.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정책 마련에 집중해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양당은 ‘도 내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를 외쳤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 경기도상인연합회·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와의 정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 통큰세일 지원 확대 △전통시장·골목상권 등 10% 페이백 사업 확대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 확대 △지역화폐 지류 발행 비용지원 △소상공인활성화·판로사업 지원 △배달특급앱 활성화 지원 사업 등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다. 김동규 위원장(더불어민주당·안산1)은 “상인 및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2025년 본예산 반영을 위해 민주당 정책사업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밝힌 성명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기치로 두고, 소상공인이 파수꾼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기도 관련 예산과 정책이 소상공인을 살리는 길에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발언이 이어졌다.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12)은 지난 12일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기준으로 경기도 내 폐업 지원금 수혜자가 지원대상자의 112%에 불과하다"며 "27억원의 예산이 확보된만큼 가족 단위 소득 기준을 개인 기준으로 바꾸는 등 불합리한 지원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선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8일 열린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재기지원 정책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미흡하다"며 "현재 정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재기 성공과 자립 가능성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한 경기도의원들의 ‘한 마디’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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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6)

“자영업 폐업률이 10.8%에 이른다.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도전을 위한 정책지원 마련이 필요하다. 폐업 소상공인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한 심리지원 정책 마련을 목표로 ‘경기도 마음 돌봄 정책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상권과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

-9월 30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경기도소상인연합회 정책 정담회’ 중



△최병선 의원(국민의힘·의정부3)

“소상공인들은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정책을 연계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경기도 소상공인 현황과 지원대책 및 타 지자체와 국내외 성공사례를 비교해 보며 정책의 개선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 10월 24일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및 상권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중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소상공인 사업 정리지원에 비해 재창업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폐업 경험을 살려 재창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설적 행정이 필요하다.”

-11월 8일 경제실 행정사무감사 중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12)

“수원의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이 부족하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육성을 위해 특별법 마련이 필요할 정도로 경기도의 진흥 정책이 미흡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관련 규제가 강한 편이라 상인회 조직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11월 12일 2024년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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