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문책해야…협의 가장한 협의는 정부 알리바이용, 尹 믿음 보여야"
전공의·의대생 각 3명 등 15인으로 구성…박단 전공의 대표 참여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대거 참여하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출범을 알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대 증원 책임자 문책과 '시한폭탄 의료정책' 중지를 요구했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부의 의료농단 저지 및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협 비대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15명으로 구성된 비대위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대전협 추천 위원 3명과 의대생단체 추천 위원 3명이 포함됐다. 이들 중 박단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익명으로 참여한다.
박형욱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회견문에서 "정부의 모습을 보면 선배 의사들이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정부를 믿으라고 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신뢰 회복' 조치로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 관련 책임자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협의도 하지 않고 의협과 19차례나 협의했다고 보고한 자, 2천명 증원이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보고한 자, 사직서 수리 금지 등 행정명령으로 전공의 기본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물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은 무조건 협상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협의를 가장한 협의는 정부의 '알리바이용'으로 사용될 뿐"이라며 "윤 대통령께서 진정한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시길 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의료시스템 문제를 전공의 책임으로 돌리거나, 정부 실패를 의사의 이기심으로 인한 것이라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현 의료 위기 근원은 의료시스템 문제인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런 문제를 외면하고 가혹하게 일해 온 전공의들에게 책임을 돌리며 비난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 수련 환경이 얼마나 개선되겠느냐"고 비판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초저수가 관련 데이터 등 객관적인 자료도 없이 정부 실패를 시장 실패로 진단하고 의사들의 이기심 때문에 필수의료 위기가 왔다고 한다"며 "정부 자신의 책임은 외면하고 잘못된 진단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내놓자 전공의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접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 시기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급격한 의대 증원은 '10년 후유증'을 낳을 것"이라며 이러한 '시한폭탄' 의료 정책을 멈춰 정부가 '결자해지'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의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비대위는 의료농단에 대해 지속해서 저항,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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